한국의‘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규제는 게임 이용자를 위한 것인가?: 자율규제의 개념, 행정행위로서의 법적성격 검토, 헌법 가치를 통한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Is South Korea’s Online Game Payment Limits Regulation Going to Benefit Gamers?: Review of the Concept of Self-regulation and Legal Characteristic as an Administrative act, Focused on the Related Leg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융합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융합과학회지 / 7권 / 4호 / 205 ~ 221페이지
· 저자명 : 이동규, 김종범, 박한흠

초록

연구목적 : 온라인 게임의 월 결제한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물의 등급을 신청할 때, 한도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한도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50만원 이상의 금액을 기재하는 경우 기재사실을 수정하도록 권고하는 등 등급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반면에 휴대 전화기를 기반으로 이용되는 모바일 게임의 경우에는 결제한도에 대한 규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의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에 대한 규제가 과연 법적인 관점에서 정당한 규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존재한다. 따라서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게임의 결제한도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법적 성격을 논의하고 기본권 침해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연구방법 : 온라인 게임의 결제한도 규제가 법적인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있는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자율규제의 개념, 행정행위로서의 결제한도 규제 법적 성격검토, 헌법 가치를 통한 법적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규제에 대해서도어떠한 기본권이 제한되는지, 그러한 제한이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기본권들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의 여부를 검토하였다. 결론 :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게임에 대한 결제한도 제한은 그 법적 근거가 없이 과잉금지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 그리고 게임사업자 및 게임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러한 이유로 규제완화 또는 규제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강조할 수 있다고 본다. 게임 사업자와 게임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계약 자유의 원칙을위반하는 등 법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과다한 결제의 유인이 온라인 게임에 비하여높다고 볼 수 있는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는 특별한 한도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결제의한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제한이 존재하고 있다.

영어초록

Pupose : There is no explicit statutory basis for monthly payment limits for online games. Nevertheless, when games companies apply for game rating designation to the Game Rating & Administration Committee, they are required to include a monthly limit. If any game company does not list these limits or proposed limit is over 500,000 won, the applicant is advised to revise the submitted content. On the contrary no such restriction is imposed on the payment limit in the case of mobile games working on mobile phones. There are many questions as to whether the current regulation on online game payment limit can be deemed legitimate when viewed from the legal perspective. In this study, therefore, the author discussed the legal nature of the limits imposed on online game payment and investigated the possible infringement of basic human rights by such regulations. Methods : The author examined whether the regulation of online game payment limit can be justified from legal perspective, in particular, issues including the concept of autonomous regulation, the legal nature of payment limit restriction as an administrative act, and other associated legal issues stemming from constitutional values. In particular, the author examined whether the basic rights have ever been compromised with regard to online gaming payment limits, whether such restrictions are based on laws, and whether they infringe on the foundation of the basic rights. Conclusion : It was concluded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at the restriction of payment limit for online games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 regulation,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as well as the basic rights of game service providers and game users without any justifiable legal basis. It can be emphasized, for this reason, that deregulation or improved regulation of the related laws are urgently required or justified.
Such restrictions violate the fundamental rights of game service providers and game users as well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First, no specific restriction is imposed on the mobile games, which is considered to be temping users to pay excessive fee than the PC-based online game does. Second, some practical limits are imposed on to the payment limi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