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제1차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제2차 취득시효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 - 일본판례 및 학설을 참조하여 - (A Judgement applicability of Fifth Principle of Precedents on Acquisitive Prescription by Possession, when Owner takes out a Mortgage after First Acquisitive Prescription by Possession)

3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6 최종저작일 2014.09
31P 미리보기
제1차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제2차 취득시효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 - 일본판례 및 학설을 참조하여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8권 / 3호 / 287 ~ 317페이지
    · 저자명 : 서종희

    초록

    우리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점유자가 등기를 마쳐야만 비로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태도를 취한다. 이에 등기를 경료하기 전까지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므로, 제3자와의 관계가 문제될 수밖에 없다. 이에 국내 통설 및 판례는 판례 5원칙을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위의 판례 5원칙은 취득시효가 문제된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를 기초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위 원칙이 적용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시효취득에 관한 판례 5원칙 및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II). 그 후 일본의 最判 平成24(2012)年 3月16日 판결(이하 ‘일본 최고재판소 2012년 판결’로 칭하기로 함) 및 일본의 학설을 참조하여, 시효취득이 완성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시효취득에 관한 제3원칙 및 제5원칙이 적용될 것인지를 살펴보고, 저당권자 등이 시효취득의 완성을 중단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검토한 후(III),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IV).

    영어초록

    Generally speaking, If owner transfers ownership of the real estate after first acquisitive prescription by possession, possessor may not claim completion of acquisitive prescription by possession to buyer(third principles of precedents on acquisitive prescription by possession). Howerever, according to the Korean Supreme Court, notwithstanding that the point of time, when the owner has been changed from the original possessor to the new one, is reckoned as the starting point, the possessor may reckon the starting point of new acquisitive prescription by possession from the point of time when the ownership has been transferred to the third party in case the prescription has been expired as well as may claim for the completion of the secondary acquisitive prescription(third principles of precedents on acquisitive prescription by possession). In Japan, there was adispute between Japanese Supreme Court Decision delivered on March 16, 2012 and Japanese Supreme Court Decision delivered on October 31, 2003 about judgement applicability of fifth principle of precedents on acquisitive prescriptionby possession, when owner takes out a mortgage after first acquisitiveprescription by possession.
    Consequently, the Japanes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possessor claims secondary acquisitive prescription to the mortgagee(who acquire mortgage) after first acquisitive prescription. In this case, mortgagee shall interrupt extinguishment of mortgage by asking for the approval of mortgage to possessor.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3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