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소규모게마인데들의 행정력강화를 위한 행정공동체유형에 관한 소고 - 우리나라 책임읍면동제도 도입에 즈음하여 - (Eine Studie über Verwaltungsgemeinschaft der kleinen Gemeinden in Deutschland- in Hinsicht auf Einführung der koreanischen geschäftsführenden Eb·Myeon·Dong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20권 / 2호 / 87 ~ 120페이지
· 저자명 : 김수진

초록

독일의 게마인데의 규모는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 주민수가 적은 게마인데의 경우는 주민들이 역사적으로 지역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결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무작정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몇 개를 묶어 단일게마인데로 만드는 것에는 많은 반발이 따른다. 그 대안으로 소규모게마인데들에게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정체성은 그대로 둔 채 일정규모 이상의 주민수를 확보하여 그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사무들을 대신해줄 수 있는 게마인데와 크라이스 사이의 중간적 행정단위인 행정공동체를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중간행정단위로서의 행정공동체의 명칭은 조합게마인데, 암트, 행정공동체 등 다양하지만, 행·재정적 능력이 부족한 게마인데들이 존속하기 위해 자치사무 내지 위임된 사무들을 법률에 따라, 혹은 소속게마인데의회의 결정에 따라 수행해오고 있다. 최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게마인데들이 자신들의 사무를 행정공동체들에게 너무 많이 위임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소규모게마인데를 존치시킬 것이 아니라 행정공동체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중요의사결정기구인 조합게마인데나 암트의 의회구성이 주민대표성을 가지도록 주민들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해야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일부 주법원에서 다투어지고 법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시군구의 규모는 독일의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해보면 매우 크다.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시군구를 기초자치단체로 유지하면서 읍·면이 행정의 효율성측면에서 통합을 강제당할 경우 진정한 주민자치는 불가능할 것이다. 2015년 행정자치부는 행정의 효율성, 주민에게 좀 더 가까운 행정서비스제공을 목표로 시범적으로 책임읍면동제도의 도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일선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에 그치는 읍면동을 인구 7만정도로 묶어서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읍면동에 책임을 주어 기존 읍면동사무외에 본청의 사무도 수행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직접 생활자치를 느낄 수 있게 참여도 가능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이를 둘러싸고, 인구 50만 이상인 시에 둘 수 있는 일반구설치가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주민들의 반대도 있다. 책임읍면동제와 관련하여 소속읍면동 주민들의 의사를 어떻게 수렴하고, 중요사항을 결정할 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작되지 못하였다. 독일의 암트나 조합게마인데의 사무수행형태와 주민대표성 확보 문제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영어초록

Während des kommunalen Gebietsreform in 70er Jahren herrschten einigen Ländern Eingemeindungen und Gemeindezusammenschlüsse vor, wurden in Niedersachsen, Rheinland-Pfalz und Schleswig-Holstein neue Gemeindezusammenschlüsse auf einer Zwischenstufe errichtet (Samtgemeinden, Verbandsgemeinden, Ämter). Die Verwaltungsgemeinschaft ist ein Zusammenschluß benachbarter kreisangehöriger Gemeinden unter Aufrechterhaltung des Bestands der beteiligten Gemeinden. Sie erfüllt öffentliche Aufgaben nach Maßgabe der Bestimmungen und dient der Stärkung der Leistungs- und Verwaltungskraft ihrer Mitgliedsgemeinden. Großgemeinde und zentralisierten Verwaltungsformen potenziell ungünstige Anreizwirkungen auf die politischen Akteure insbesondere zur Verflgung eigennütziger Ziele, und schwächen die Effektivität der demokratischen Kontrolle.
Heutzutage wird die Verwaltungsgemeinschaft der kleinen Gemeinden neuen Blick aufgeweckt. Mit Blick auf die geänderten Rahmenbedingungen geraten die Mitgliedsgemeinden der VGS jedoch seit Jahren bei der Erfüllung der ihnen zugewiesenen Aufgaben der kommunalen Daseinsvorsorge zunehmend an ihre Grenzen. Sogar Schleswig-Holsteinische Verfassungsgerichtshof entscheidet, dass die Amt entweder die übernehmende Aufgabenkatalog verkürzt oder die Amtsausschuss mit vom Einwohner gewähten Mitgliedern ersetzt.
In 2015 führt das koreanische geschäftsführende Eb·Myeon·Dongsystem ein. Es ist ein Zusammenschluß der untergemeindlichen Verwaltungseinheiten. Es bezweckt auf die Erhöhung der Effektivität der kleinen Gemeinden und die bürgernahe Selbstverwaltung. Die verschiedene Modelle der deutschen Verwaltungsgemeinschaften der kleinen Mitgliedsgemeinden zeigen uns die zukunftigen Wegen der koreanischen geschäftsführenden Eb·Myeon·Dong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