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에서“적과 동지의 구분”에 대한 소고: 칼 슈미트(Carl Schmitt)의“정치적인 것(das Politische)”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45권 / 3호 / 7 ~ 32페이지
· 저자명 : 장준호

초록

국제정치는 적과 동지의 구분을 내재하고 있다. 이것은 엄연한 역사적 현실이다. 이논문은 국제정치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적과 동지의 구분을 국제정치사상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있다. 여기에서 재구성의 대상은 슈미트의 저작『정치적인 것의 개념』이다. 슈미트의『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있는 그대로 재구성하며, 그 구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21세기 초반 국제정치의 현실을 반추해 보는 것이다. 슈미트는 정치적인 것으로부터 국가, 전쟁, 교전권, 국제기구를 설명하고 있다. 정치적인 것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인간의 집단화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그 집단화가 적과 동지라는 실존적 기준을 근거로 나뉘어 진다는 것이다. 인간은 그 본성상 이러한 정치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적이란 공적인 적을 의미하며, 한 집단의 존재방식을 극단적으로 부정하는 낯선 집단이다. 국가성이란 적에 대한 전쟁의 상황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하지만 중간상황에서의 전체국가는 대외적으로 적을 규정하고 교전권을 사용하며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 슈미트에게 있어 이러한 전체국가는 고전적 국가로 재귀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대외의 적을 확실히 하는데 있다. 21세기 초반 미국은 정치적인것을 근거로 적과 동지를 구분하며 고전적 국가로 재귀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