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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Whether Rectification of Gender Can Be Allowed for a Transsexual Person Who Has a Minor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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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6 최종저작일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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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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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19호 / 161 ~ 234페이지
    · 저자명 : 김선일

    초록

    이 글은 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에 대한 평석이다. 위 결정은 기혼으로 미성년의 자녀를 둔 남성이 이혼 후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다음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신청를 한 경우 이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대법원은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하여 미혼이고 자녀가 없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과 개명을 허용한 바가 있고, 그 이론적 근거는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ㆍ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ㆍ태도ㆍ성격적 특징 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즉 정신적ㆍ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으므로, 성의 결정에 있어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ㆍ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성의 결정에 있어서 성염색체설이 아닌 사회통념설에 기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통념설에 기초하여 이 사건 쟁점을 검토해 볼 때, 혼인의 전력이 있는 경우와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을 허용할 것인지 문제가 되고, 혼인의 전력이 있는 경우와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를 성별정정의 독자적인 소극적 요건으로 볼 것인지, 여러 종합적인 고려요소 중 하나로 볼 것인지 여부도 아울러 문제가 된다.
    이러한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은, 현재 혼인 중에 있는 경우와 미성년인 자녀를 둔 경우를 성별정정신청의 독자적인 소극적 요건으로 보고, 과거 혼인한 사실이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은 허용되지만, 현재 혼인 중에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과 현재 미성년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이 사건 결정을 통하여 성별정정의 명백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is a commentary on Supreme Court en banc Order 2009Seu117 Dated September 2, 2011. The issue for this case is whether, when a married man who has minor children has undergone sex reassignment surgery and filed for rectification in the family relations register, this can be allowed or not.
    Through its ruling of Supreme Court en banc Order 2004Seu42 Dated June 22, 2006, the Supreme Court allowed the rectification of gender and name for a transsexual person who is unmarried and without children. The reasoning for this ruling is as follows: "In the past a person's gender was determined solely based on the biological aspects of the person, such as sex chromosomes and subsequent genital organs. But coming into recent times, not only the biological aspects of the person but also his/her self-perceived sense of belonging to the male or female gender, whether the person carries out his/her gender role through actions proper for a man or woman and in a manner and with personality characteristics that are deemed proper from a social perspective, i.e., the mental and social aspects of a person, are also being recognized as elements to determine a person's gender." This can be interpreted as a shift from determination of gender based on social norms instead of sex chromosomes.
    When examining the issues of the case from this perspective, the issue becomes whether rectification of gender should be allowed even for a transsexual person who is in a status of marriage and has minor children, and also whether the element of this person being in a status of marriage and the element of this person having a minor child should be seen as independently negative criteria, or instead as elements among several to be taken into comprehensive consideration.
    Upon deliberation of these issues,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elements of being in the status of marriage and having minor children should be seen as independent negative elements for rectification of gender on the family register; and that, while a transsexual person who was previously married can be allowed to rectify his/her gender on the family register, this cannot be allowed in the case of a transsexual person who is currently in the state of marriage and has minor children. This ruling by the Supreme Court presents a clear standard for whether to allow rectification of gender on the family regist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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