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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 교착의 한국 대의민주주의: 누구의 책임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Korean Representative Democracy in Stalemate: Who's Responsible and How to Deal With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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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6 최종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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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 교착의 한국 대의민주주의: 누구의 책임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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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당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당학회보 / 17권 / 2호 / 33 ~ 60페이지
    · 저자명 : 최준영

    초록

    이 연구는 한국 유권자의 투표행태가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한 요인 중 하나였다는 점을 밝히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맨스브릿지는 유권자의 투표행태와 대의민주주의의 유형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유권자가 정책투표를 하는 경우 약속에 입각한 대의, 회고적 투표를 하는 경우 예측에 입각한 대의, 정체성에 입각한 투표를 하는 경우 자이로스코프적 대의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지역과 이념에 입각한 한국 유권자의 투표행태는 정체성에 입각한 투표행태이며 따라서 한국 대의민주주의 유형은 자이로스코프적 대의유형에 가깝다는 점을 밝힌다. 그리고 자이로스코프적 대의가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결론에서는 한국 대의민주주의를 개선시키기 위한 두 가지 대안에 대해 논한다.

    영어초록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that the voting behavior of Korean voter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contributing to the crisi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n South Korea. Mansbridge argued that the voters' voting behavior and the type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re closely related. When the electorates vote for the policies candidates promised during the electoral campaign, promissory representation will occur. If the voters conduct retrospective voting, anticipatory representation will be resulted. And if the electorates' votes are based on their identity or internal values, gyroscopic representation is likely to appear. This study suggests that regionalism and ideology, the two most important factors in the voting decision of Korean electorates, are based on their identity or internal values and that the type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n Korea is similar to gyroscopic representation. This study analyzes how this gyroscopic representation ends up with constant conflicts and stalemates among political parties and representatives in the National Assembly. In conclusion, two alternatives for improving Korean representative democracy are discuss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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