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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관의 서비스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 제도 안에서 제도에 저항하기 - (Service innovation of organizations for disabled people - Resisting to Institution within the Institu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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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6 최종저작일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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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관의 서비스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 제도 안에서 제도에 저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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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장애인복지학 / 37권 / 37호 / 33 ~ 56페이지
    · 저자명 : 김용득

    초록

    본 연구는 제도적 제약이라는 조건 속에서 장애인서비스를 전달하는 책임을 수행하는 개별기관들에게 어떤 혁신적 접근이 필요한지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서비스와 관련하여 거시적 또는 제도차원에서 존재하는 모순과 긴장의 구조를 살펴보고, 이들이 개별기관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기관의 서비스 혁신은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하였다.
    장애인서비스 기관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다. 분리모형의 대형거주시설, 전문가 주도 모델의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당자자 주도의 활동지원제도 등이 공존하는 분절적인 전달체계 환경에 처해 있다. 또한 장애인서비스 제도는 개별적 모델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는 반면 실제 현장에서는 사회적 모델 기반의 실천을 요구받고 있다. 이런 제도 속에서 서비스 기관들은 개별기관 차원에서 개인별지원계획, 권익옹호서비스 등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도를 실행해 나가기에는 우리 서비스 환경의 제도적 부정합성이 너무 높다. 제도적 제약의 환경에서 많은 기관들이 지쳐가면서 매너리즘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비전을 공유하는 새로운 혁신적인 접근 방법이 공유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제도적 모순의 상황에서 장애인 서비스 기관이 실행해야 하는 혁신의 근본 성격은 제도 저항적 혁신이어야 한다. 서비스 기관들이 개별적 지원과 이용자 존중의 문화를 만들고, 장애인거주시설이 탈시설을 지향하고, 장애인복지관이 권익옹호 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서비스 혁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지도자와 직원이 장애에 대한 민감성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비스의 역할이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실행하는 것임을 공감해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 기관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제도 내에 존재하는 기관임을 인정하면서도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고자 하는 제도 저항적 지향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what kind of innovation can be tried by individual organizations responsible for delivering services to disabled people under the institutional constraints. To this end, we examined the structure of tensions and conflicts that existed at the macroscopic or institutional level in relation to the servic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examined how they affect the roles of individual organizations. And this paper explained how service innovation of organization should be performed in this institutional environment.
    The service organizations for disabled people are in a confusing situation. In an institutionalized system of segmental delivery and individual model, service organizations are trying to build individual support plans, person centered planning, future planning, and advocacy services. But it seems that institutional inadequacy of our service environment is too high to carry out such an attempt. In this environment of institutional constraint, many organizations seem to be getting tired and going into mannerism. It's time to share visions that can overcome institutional constraints and practice innovative approach.
    In the context of institutional contradictions, the fundamental nature of innovation that service organizations should implement is to resist to institutional entities. In order for innovation to be possible, it is important that organizations’leaders and employees share sensitivity to disability and that the role of services is to implement a social model of disability. This implies that service organizations should have an institution-resistant orientation to change the unreasonable system, while acknowledging that exists within the government-funded system.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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