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와 공통적인 것 (Digitalisierung and the comm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로컬리티 인문학 / 31호 / 7 ~ 32페이지
· 저자명 : 하용삼

초록

오늘날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통해서 경제적 속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경제적 가치를 잃게 되면, 정치적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 이러한 상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산업 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차이 그리고 국가･자본･공통적인 것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
디지털 생산은 배타성, 제한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생산･정치･경제･문화의 경계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디지털 생산물은 사적 소유가 아니라 공통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자본주의는 노동 현장에서 자본가의 지배를 규정한다. 이에 반해 민주주의는 ‘누구나의 권력’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에서 시민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공통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다.
네그리와 하트는 (디지털) 비물질적 생산물이 사회적 협력의 생산물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누구나의 생산수단’･공통적인 것이 민주주의를 ‘누구나의 권력’으로 제도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국가의 법을 공통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통적인 것과 평등은 ‘목적’이 되고 있다.
랑시에르에 있어서 국가는 노동 현장에서 자본가의 지배와 법 앞에 자격들의 ‘평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랑시에르는 (디지털) 비물질적 생산물, 말, 법을 ‘공통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는 공리의 의미에서 공통적인 것에 대한 자격들의 ‘평등’을 전제하고 있다. 이를 전제로 개인들은 ‘정치’를 통해 민주주의와 공통적인 것을 통합하는 자치 공동체를 제도화할 수 있다.

영어초록

Today, people can be free from economic bondage through basic income. But when people lose their economic value, they can lose their political rights. In order to resolve these conflicting problems, we must reveal the differences between industrial technology and digital technolog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capital, and the common.
Because digital production has no exclusivity or limitation, it does not have boundaries between consumption, production,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Therefore, digital products can become the common rather than private ownership.
Capitalism defines capitalist domination in the workplace. In contrast, democracy is ‘everyone’s power’. Therefore, in a democracy, citizens can replace private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 with ‘the common’.
Negri and Hardt say that (digital) immaterial products are the common because they are products of social cooperation. They say that ‘everyone’s means of production’ and the common can institutionalize democracy as ‘everyone’s power’. However, they do not recognize national laws as the common. For this reason, the common and equality are becoming ‘purposes’.
For Rancière, the state stipulates the rule of capitalists in the workplace and the ‘equality’ of qualifications before the law. However, Rancière does not recognize (digital) immaterial products, words, and law as ‘the common.’ The state presupposes ‘equality’ of qualifications for the common in the sense of the axiom. On this premise, individuals can institutionalize an autonomous community that integrates democracy and the common through ‘politic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