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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제도의 현황과 입법개선과제 — 검사탄핵을 중심으로 — (Current Status of Impeachment System and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 Centered on the impeachment of the prosecu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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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6 최종저작일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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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제도의 현황과 입법개선과제 — 검사탄핵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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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행정법연구 / 74호 / 1 ~ 42페이지
    · 저자명 : 김용섭

    초록

    현행 탄핵제도는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심판의 2단계로 구성된 헌법재판의 일종이다. 탄핵제도는 국민의 신임에 의해 선출되거나 임명된 공직자를 재직 중에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이 있을 경우에 그 신임을 철회하는 제도이다. 현행 탄핵관련 법적 규율은 치밀하게 마련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탄핵에 관한 실체적 및 절차적 규율의 공백을 입법적으로 보완하고 정비하는 것이 당면한 국가적 과제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 170인이 발의한, 검사(강백신)탄핵소추안(제1277호),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제1278호),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제1279호) 및 검사(엄희준) 탄핵소추안(제1280호)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회법사위원회의 회부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수사를 한 4인의 검사를 지목하여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증거자료가 부실한 상태에서 제출한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검찰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를 중심으로 법치주의의 파괴와 사법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회 검사탄핵소추의 법적 쟁점과 관련하여, 헌법상 탄핵의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65조 제3항, 국회법 제134조 제2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50조의 규정이다. 선진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보기 힘든 이른바 ‘유죄추정’으로 이어지는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개정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를 권한정지제도를 악용하여 이를 사법부인 헌법재판소로 넘겨 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 최근 국회 다수당이 주도하는 탄핵러시는 비정상적인 의회활동에 속한다. 소추대상자인 검사는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이 있을 경우 국민의 지위에서 위법한 공권력행사인 탄핵소추의결에 대한 항고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행정법원에 제기하고 국회의 공권력행사로 인한 공무담임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동시에 제기하여 다투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적극적인 사법통제가 요망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이 국가기관과 국민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 등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는 적법절차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자기모순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와 심판제도의 본질은 중대한 비위행위를 한 고위공직을 수행하는 자연인의 파면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징계적 성질을 지닌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있어 고지와 자료제출 및 청문 등 적법절차원칙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국회의 다수당이 국민의 의사와 유리된 당파적 이익으로 탄핵소추의결을 강행할 경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권력분립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헌법체계와 법질서를 훼손하게 되어, 국민적 분노와 저항의 부메랑에 직면할 수 있다.
    탄핵제도의 입법적 개선과제로는 우선, 국회가 중대한 비위혐의가 있는 소추대상자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하려면 충실한 조사와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신중하게 이루어 지도록 국회 탄핵소추의결에 앞서 조사의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현재 180일의 헌법재판 심리기간을 60일로 줄이고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검사탄핵의 경우에 시효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검찰총장에 한하여 탄핵을 유지하고 검사는 탄핵대상에서 제외하고,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current impeachment system is a type of constitutional trial consisting of two stages of the impeachment trial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impeachment trial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impeachment system is a system in which a public official elected or appointed by the trust of the people withdraws his or her credibility when there is a serious violation of the law that justifies the dismissal while in office. The current legal regulations related to impeachment are not meticulously prepared. Therefore, it is a national task at hand to legislatively supplement and reorganize the gap in substantive and procedural discipline regarding impeachment.
    Recently, 170 people, including Rep. Jang Kyung-tae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have proposed the prosecutor (strong vaccine) impeachment prosecution (No. 1277), prosecutor (Kim Young-chul) impeachment prosecution (No. 1278), prosecutor (Park Sang-yong), impeachment prosecutor (No. 1279), and prosecutor (Eom Hee-joon) impeachment prosecution (No. 1280) are referred to the National Assembly Judiciary Committee after a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his regard, the prosecution and the Korean Bar Association are warning and concerned about the impeachment motion submitted while the evidence is poor or inconsistent with objective facts.
    Regarding the legal issue of the National Assembly's prosecution of impeachment, one of the biggest problems of impeachment under the Constitution is Article 65 (3) of the Constitution, Article 134 (2)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and Article 50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which stipulates that the exercise of authority is suspended due to the National Assembly's impeachment decision. Since it is a toxic clause that leads to the so-called ‘presumption of guilt’, which is difficult to see even in advanced foreign legislation, it needs to be revised. Next, the abuse of the right to impeach the National Assembly has a problem that causes political judicialization by abusing the suspension of authority system and passing it to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is a judiciary. The recent impeachment rush led by the National Assembly majority is an abnormal parliamentary activity. In the event of abuse of the National Assembly's impeachment right, the prosecutor, who is the subject of the prosecution, needs to consider a method of arguing by filing an appeal lawsuit and a request for suspension of execution against the impeachment decision, which is an illegal exercise of public power in the public position, to the administrative court, and filing a constitutional petition and an application for provisional injunction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at the same time for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be in charge of public affairs due to the exercise of public power by the National Assembly. In order to realize practical rule of law, active judicial control is required for the Administrativ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Furthermore,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a self-contradictory decision in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case that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that applies to all state functions, such as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functions, does not apply because the National Assembly's impeachment decision is not related to the state agency and the people. However, the nature of the impeachment and judgment system against prosecutors has a disciplinary nature in that it determines whether or not a natural person who performs a high-ranking public office with serious misconduct will be dismissed. Ther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interpret that due process principles such as notification, data submission, and hearings are applied to the National Assembly's impeachment decision.
    If the majority of the National Assembly pushes ahead with the impeachment decision with partisan interests that are advantageous to the will of the people, it could undermine the constitutional system and legal order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aims for the rule of law, democracy, and separation of powers, and face public anger and resistance.
    As for the legislative improvement task of the impeachment system, first of all, if the National Assembly wants to prosecute a person suspected of serious misconduct,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duty of investigation before the National Assembly's impeachment decision so that it can be carefully conducted based on faithful investigation and objective evidence.
    The Constitutional Court must proceed with the procedure quickly and carefully. Therefore, the system needs to be improved so that the current 180-day trial period can be reduced to 60 days and extended to 30 days only once. The system needs to be improved in the direction of introducing a prescription system in the case of impeachment of prosecutors, maintaining the impeachment only for the prosecutor general, excluding prosecutors from the subject of impeachment, and adding a dismissal to the Prosecutor's Disciplinary Ac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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