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정책수단으로서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의 형성 - 승리연합 (winning coalition)게임 모형을 통한 지역 파트너쉽 형성 모형설정 - (Regional Development Policy Tool and Formation of Collaborative Governance: Winning Coalition Model Approach to Formation of Regional Partnership)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18권 / 2호 / 7 ~ 35페이지
· 저자명 : 박형준, 이인원

초록

대도시 거버넌스의 최근 경향은 과거의 중앙집권적인 의사결정방식이나 행정구역의 통합을 통한 공조보다는, 탈중앙집권적 지역주의에 기반하여 개인이나 조직들을 수직적. 수평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대도시 지역 내 정부기관들간의 협력을 도출해내는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특히 지역개발을 위해서 많이 채택되는 정책수단이 협력적 거버넌스의 형태인 지역 파트너쉽이다. 하지만 실제 지방정부들이 어떤 기제에 의해서 협력이 이루어 지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적 모형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로 경제학이나 정치학에서 출발한 정형화된 (formal) 게임이론을 지역개발정책의 수단으로서 지역 파트너쉽 형성의 사례에 적용해 봄으로써, 왜, 그리고 어떻게, 지방정부들이 협력 (collaboration)의 기제를 형성하고 지속하게 되는지에 대한 보다 정교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내제된 신념체계의 공유를 가정하는 정책옹호자 모형과 달리 승리연합 이론을 적용하여 개별 의사결정자로서의 지방정부는 자기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전략적인 선택으로써 지방정부들간 협력적 파트너쉽의 형성을 시도할 것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어떻게 ‘지방정부들이 협력 (collaboration)의 기제를 형성하고 지속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중투표게임 모형과 행위자의 이질성을 가정한 가중치를 적용한 N- Person PD 공공재 제공 게임모형을 지역파트너쉽 형성에 적용하여 보고 이를 통해서 지역파트너쉽 형성의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Modern metropolitan areas contain not only multiple jurisdictions but also the interests of many stakeholders. The experience over the last two decades reveals that political fragmentation and hyperpluralism of the metropolitan area are overcome by voluntary cooperation among governments and sectors. Among many, an increasingly popular strategy in the regional governance field is the regional partnerships for economic development. The development partnership alliances are formed by local governments to enhance the economy of multiple jurisdictional areas, often with the aid of private firms and not-for-profit organizations. This study views that local governments are more willing to cooperate than once theory expected especially as long as there exist mutual benefits among collaborators. Contrasting to arguments of ACF, winning coalition approach considers that shared interests are a binding glue for building collaborative coalition in the area of regional development collaboration. Based on formal game theoretic approach, this paper proposes a theoretical model describing how and under what conditions collaborative regional governance mechanisms emerge and sustai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