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자행정 거버넌스의 집합적 행동문제에 대한 분석: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Analysis on Collective Action Problems of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Governance: Cases of Gyeonggi-Do and Incheon Metropolitan C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논집 / 28권 / 4호 / 601 ~ 626페이지
· 저자명 : 지광석, 하현상

초록

최근, 지역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서비스인 지방소비자행정의 활성화를위한 대안의 하나로 협력적 거버넌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방소비자행정에는 여러 주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에 긴장과 갈등이 존재하며, 협력적거버넌스를 저해하는 집합적 행동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지방소비자행정 거버넌스의필요성을 선언적·규범적으로만 제기하거나 거버넌스의 특성을 이론적으로 분석할 뿐, 지방소비자행정의 현장에서 어떠한 이유로 거버넌스가 저해되고 활성화되지 못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소비자행정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지방소비자행정 현장에서 다양한이해관계자에 의한 집합적 행동문제가 발생하면서 거버넌스 참여자의 참여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원인과 실태, 과정을 미시적 분석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심층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지방소비자행정 거버넌스의 과정에서 환경·조직·관계 요인 등 여러 요인들이 거버넌스 참여자들의 집합적행동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지방소비자행정의 업무 영역이나 참여자의 유형에 따라 집합적 행동문제의 양상에 차이가 있으며, 거버넌스 참여자들이 여러 요인들에 의해 다양한 집합적 행동 딜레마에 부딪히면서 거버넌스 활동이나 참여수준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지방소비자행정 거버넌스를 저해하는 집합적 행동문제의 원인과 양태를 파악·분석하고, 지방소비자행정의영역별 특성과 거버넌스 참여자들의 성격과 관계를 고려한 집합적 행동문제의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is a significant public service considerably influencing residents’ quality of life, and thus cooperative governance has received a lot of attention as an alternative to activate the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However, since diverse stakeholders have been complicatedly intercorrelated, collective action dilemma happens among them, which hinder cooperative governance. However, previous studies related to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have not systematically analyzed what impedes governance in the field of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Therefore, this study microscopically explores causes and real situations negatively influencing the level of governance engagement due to collective action problems among several stakeholders through systematically analyzing representative cases of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This study investigated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s of Gyeonggi-Do and Inchoen metropolitan city in depth for this research. According to the results, we found that several factors such as organization size and environment, interaction and networking in the processes of governance raise collective action problems among stakeholders and impede governance activities and level.
In addition, appearance of collective action problems is different depending on types and detail works of governance participants. This study suggests that local governments need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factors and appearance raising collective action problems of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in detail, and then organize alternatives to efficiently build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governance, considering characteristics and networking of governance participants and areal attributes of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