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론의 관점에서 정책거버넌스 현상 읽기: 청년당사자운동의 정치적 기회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Youth Policy Governance as Social Move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언론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언론정보학보 / 90호 / 7 ~ 43페이지
· 저자명 : 김선기, 옥미애, 임동현

초록

이 글은 사회운동론의 관점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정책거버넌스 참여에 대한 보충적인 시각을 제안한다. 정책거버넌스는 시민사회가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내지는 비판적 거리를 상실하게 된 문제적인 현상으로 논의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책거버넌스는 변화하는 정치적 기회구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결과이기도 하며, 특정한 기회구조하에서는 오히려 시민사회 내지는 사회운동조직의 자율성을 얼마간 보존하기 위한 잠재력을 가질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연구한 정책거버넌스 사례는 청년거버넌스다. 심층 인터뷰 및 자기기술지를 통해 수집한 청년활동가들의 ‘목소리’를 연구자료로 활용하였다. 대학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하거나 대중을 광범위하게 동원하고 조직하는 방식의 운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청년 문제’ 해결에 대한 이해관심이 있는 지방정부는 청년당사자운동에 있어서 대안적인 기회구조로 나타났다. 2010년대 등장한 청년당사자운동의 조직과 활동가들은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설계와 실행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이는 행정에 의한 청년의 동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청년당사자운동이 청년거버넌스를 운동의 장으로서 전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유의 잠재력을 더 큰 폭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쉽게 운동으로 인식되지 않는 청년거버넌스를 운동으로 호명하고, 이 운동의 성공을 위한 조건들에 관해 세밀히 분석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paper suggests a supplementary perspective on the activ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in policy governance based on the viewpoint of social movement theory. Policy governance is discussed as a problematic phenomenon in which civil society has lost autonomy or critical distance from the state. However, policy governance is also the result of active responses of civil society to changed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s. Under the certain opportunistic structure, policy governance may have the potential to preserve some autonomy of civil society or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We used voices of youth activists collected through interviews to study youth governance in the context of youth movements. Local governments with an interest in solving the ‘youth problem’ have emerged as an alternative opportunity structure in the youth movements in a situation where the mass mobilization had become difficult. The youth movement in the 2010s is actively combining with designing and implementing youth policy of local government. This is considered as the mobilization of youth by administration, but at the same time youth movement is appropriating youth governance as a place of their movements. In order to make this full potential more realistic, it is necessary to discuss youth governance, which is not easily recognized as a movement, as a movement and to analyze the conditions for the success of this movement in detai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