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거버넌스에서의 시민참여와 정치적 평등성, 정치적 효능감: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Citizen Participation and Political Equality, Political Efficacy in Local Governance of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46권 / 2호 / 137 ~ 160페이지
· 저자명 : 김종욱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에서의 로컬 거버넌스 확산에 따른 시민참여의 확대가 갖는 현실적 과제를 정치적 평등성과 정치적 효능감에 기초하여 검토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시민활동에서의 성별, 연령에 의한 과잉･과소 대표 문제는 종래의 정치참여에 비교하여 완화된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직업에 의한 과잉･과소 대표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토의활동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한 대표성 문제는 심각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치적 효능감에 대한 분석에서는 토의활동에 대한 참여자가 다른 유형의 참여자보다 정치적 효능감이 높았고, 참여 경험자와 무경험자 간에도 차이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시민활동의 경우, 다른 참여유형보다 낮은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 주었고 참여 경험자와 무경험자 간의 차이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거버넌스에서의 시민참여가 초래한 효과에는 일정정도 긍정적인 효과도 존재하나, 향후의 과제가 적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effects of expanded citizen participation in local governance of Japan, based on political equality and political efficacy. For this purpose, this paper poses the following two research questions. Firstly, does the expansion of citizen participation in local governance improve a bias of participation caused by socioeconomic status (SES)? Secondly, does citizen participation in local governance improve political efficacy? According to results of analysis, the expansion of citizen participation has positive effects on the bias of participation by gender and age, but there still is a bias of participation by SES in the civic engagement of governance, especially the over- and under-representation by occupation. And as for political efficacy, there was little improvement.


Key Word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