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농정 거버넌스에 대한 진단과 처방: 전문가 인식을 중심으로 (Diagnoses and Prescriptions for Local Governance in the Field of Agricultural Administration: Focused on Experts’ Percep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19권 / 4호 / 345 ~ 368페이지
· 저자명 : 문유석, 최상한

초록

본 연구는 농업과 농촌 문제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통해 중앙･광역･기초 단위의수직적 거버넌스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수평적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였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농정 거버넌스의 각 정부단위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본 수직적 거버넌스나 기초자치단체 내의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수평적 거버넌스 모두 초보적인 단계에 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진단결과에 기초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수직적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전국적인 농정사무는 지방농업청이나 지방농정국을 신설하여 담당하도록 하고 자치단체 농정기관은 자체 농정업무에 전담토록 지역 실정에 맞는 농정을 구현하도록 하며, 자치단체가 중앙 농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해야 한다. 다음으로 수평적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첫째, 지역의 농업및 농촌 전문가의 적극적인 초빙을 통해 농정심의회의 전문성을 보강하는 한편 농민단체나 지방의회의 추천과공개모집 등 위원 구성방안 개선을 통해 위원의 대표성과 책임감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거버넌스의 환경적 성숙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롤 모델의 개발 및 이의전국적인 확산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또한, 지역 농정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농민들의 농정에 대한관심을 유도해야 한다. 동시에 참여 통로의 확대를 통해 농민 개개인의 참여의식을 고양시켜야 하며, 농민단체활동의 활성화로 농민의 전반적인 역량배양과 참여의 조직화가 이루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업회의소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착 시까지 중앙정부가 재정적 지원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하여 관련 실무자들의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영어초록

Being the frontier of agricultural administration with the presence of strong sense of community, local governments are believed to be the right places where governance can be effectively operated among relevant stake-holders. When local agricultural governance is properly operated, both responsiveness and democracy in agricultural administration can be substantially improved. Local governance can also play a role of educational incubator for direct democracy, which will help farmers explore their own future for themselves through enlightenment and training. Under these recognitions, this study attempts to diagnose the current state of local agricultural governance through conducting surveys on 30 experts.
The experts evaluated that the fundamentals of local governance in the field of agricultural administration. Based upon these evaluations, this study suggests policy alternatives for strengthening the governance system. Concerted efforts from governments and farmers are expected to construct sound fundamentals of local agricultural governance. Paradoxically, strong independence of local farmers, which is essential in local governance, can be stored when mayors and public officials recognize the necessity of local governance and support farmers. The whole processes of agricultural administration need to be open to farmers to secure their participation, which is the very first step to build up trust as a coner-stone for local govern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