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동 마을만들기의 거버넌스 특성 분석: 시민참여 및 시민주도의 관점에서 (The Characteristics of Daesung-dong Community-Building Govern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역개발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 28권 / 4호 / 155 ~ 184페이지
· 저자명 : 김상민, 김현호, 하혜수

초록

2000년대 후반 이후 우리사회에서 마을만들기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지역공동체의 와해, 그리고 이에 따른 지역적·사회적 문제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처방적 접근에 기반한다. 특히 마을만들기는 마을이라는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동의, 협력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데, 이는 곧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으로 귀결된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에 토대를 두고 최근 새로운 방식의 마을만들기 모델로까지 주목을 받고 있는 대성동 마을만들기 프로젝트의 거버넌스 구조와 작동방식을 분석해보고, 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론적 논의에서는 마을만들기의 개념 및 단계, 그리고 거버넌스 관련 이론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성동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우선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제도적·맥락적 요인(환경적, 정치·경제·사회적, 제도적)은 마을만들기 발전 단계와 각 단계별 거버넌스 구조와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또한 주체와 내용의 질적·양적 변화에 따라 마을만들기의 발전 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주요 주체와 활동의 주요 내용, 전략, 특성 등을 분석한다. 이러한 시기별 발전 단계는 거버넌스의 구조와 특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의 과정적 요인인 참여성, 책임성, 네트워크 및 상호작용의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대성동 마을만들기 프로젝트의 참여주체 및 거버넌스는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서 민통선 이북에 자리한 지정학적 특성과 상당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었다. 토지가 미수복된 상황에서 주택의 소유권 행사가 거의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행자부, 지역발전위원회, 경기도, 파주시 등 행정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행자부는 거버넌스 구축 및 과정에서‘ 중개자’(broker) 혹은‘시민참여 촉진자’(civic enabler)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마을 내·외부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키고 동원할 수 있었다. 특히 대성동 사례에서 두드러졌던 점은 종래 행정주도의 거버넌스에서 벗어나 시민단체나 이들의 집단지성이 마을만들기에 대거 참여하는 시민참여적 거버넌스로 변화시켰다는 점이다. 집단적 시민요소 활용을 위한 온․오프 라인 상의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 다양한 시민사회의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성동과 같이 특수한 여건에서 정부 주도로 마을만들기가 계획되고 시민참여가 활성화되는 민관 협력적 마을만들기는 특수 지역의 마을만들기 활성화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The expansion of community-building since the late 2000 seems to be basedon the prescriptive approach, which aims to solve the increased local and socialproblems due to the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In particular, theparticipation of wide stakeholders and their collaborative efforts through the ‘formationof collaborative governance’ have been emphasized as a key strategy to proceed withdiverse community-building activities successfully. Given this significance of collaborativegovernance approach, this paper examines the Daesungdong Community Project in thecity of Paju, especially focusing on how their community building governance has beenstructured and processed. The case study shows that in those special areas, the role ofcentral and local government was very critical in initiating the community-buildingproject. The national government took a role of network broker or civic enabler, whichfacilitated the effective mobilization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within/beyond thecommunity. In particular, the case demonstrates the transformation of thegovernment-initiated community=building governance to a civic participatory model,where diverse actors in civil society and their collective intelligence made a meaningfulcontribu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