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거버넌스(社會治理)를 위한 중국 사회신용시스템의 등장과 한계 (Emergence and Limitations of Chinese Social Credit System for Social Govern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26권 / 1호 / 197 ~ 218페이지
· 저자명 : 김송희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의 사회신용시스템이 사회 거버넌스(社會治理) 기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사회 거버넌스는 기존 사회관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개념인데, 국가 주도의 행정적이고 정책하달식의 일원화된 사회관리 방식에서벗어나 사회 각 방면의 주체들을 사회관리에 참여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중국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사회신용시스템이다. 중국 정부는 법 집행 공백을 사회신용시스템이라는 제도와 기제의 도입으로 보완하여 사회문제에 대응하고자 한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사회신용시스템에 상벌기제를 도입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사회신용시스템은 사회 거버넌스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만 중국 정부에서 사회 거버넌스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어떤 의미에서의 거버넌스인지가 불분명하다. 사회거버넌스의 모호한 개념으로 사회신용시스템은 사회 주체들의 참여를 위한 도구라는 제한된의미에서만 다뤄지고 기존의 사회관리의 특징들을 답습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나 상벌기제를 운용하여 개인이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통치환경을 재구성하는 전략을 취하고있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사회관리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방식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사회신용시스템을 통해 고비용 저효율의 관리방식이 아닌 저비용 고효율의 새로운 관리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Chinese social credit system is used as a social governance mechanism. Social governance is a concept proposed as an alternativ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social management. Its core is to break away from the state-led administrative and to involve actors from various fields in social management. In this regard, what the Chinese government is paying attention to is the social credit system. The Chinese government is trying to respond to social problems by filling the gap in law enforcement with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and mechanism called the social credit system. In addition, the Chinese government introduces a reward and punishment mechanism in the social credit system to induce voluntary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But, The social credit system is treated only in a limited sense as a tool for the participation of social actors, and it appears that it follows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isting social management. However, it is taking a strategy to reorganize the governance environment so that individuals can manage themselves by operating a reward and punishment mechanism. In other words, it is considered that a new management model of low cost and high efficiency is adopted rather than a high cost and low efficiency management method through the social credit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