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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평화유지활동과 내전국가의 거버넌스 변화 (ROK's PKO and Governance Change in Countries experienced civil war)

3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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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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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평화유지활동과 내전국가의 거버넌스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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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군사 / 92호 / 265 ~ 298페이지
    · 저자명 : 김인수

    초록

    한국군 평화유지활동의 성과는 인도주의적 지원 실적 또는 국제적 위상 제고 등의 측면에서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분쟁 국가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평화유지활동의 본질을 고려하면 평화유지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내전국가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한국군이 파병된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 아이티, 이라크, 소말리아, 레바논의 거버넌스 변화를 조사하였다. 세계은행의 WGI(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를 분석한 결과 한국군 파병기간 중 동티모르과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법치주의가 크게 향상되었고, 아이티에서는 정치적 안정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라크와 레바논에서는 정치적 안정성이 악화되었고, 소말리아의 경우 사회적 책임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메이슨과 페트(Mason and Fett)의 기대효용모델을 토대로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하고, 한국군이 파병된 6개국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군사적 개입을 통해 분쟁 당사자의 내전 승리 가능성을 제한하고, 경제 지원 및 정치체제 재건 지원을 통해 분쟁 종식에 따른 효용이 증가한 지역에서 거버넌스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평화유지군 파병 등 국제사회의 군사적 개입은 분쟁 당사자의 내전 승리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제한하지 못할 경우 평화 정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군의 평화유지활동은 내전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방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한국군이 국제사회와 통합된 지원 활동을 전개하였다고 하더라도 분쟁 당사자의 내전 승리 가능성 및 분쟁 종식 효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경우 거버넌스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고에서는 한국군 평화유지활동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achievements of ROK's Peace-keeping activities international society has been evaluated just by humanitarian performance or its contribution to promoting South Korea's international statu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replace this perspective with new approach for two reasons. Firstly, PKO is supposed to help establish sustainable peace in the countries in the middle of civil war. Secondly, it is widely accepted that good governance is a requirement for sustainable peac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extent to which South Korean PKO improved governance in six countries to which South Korea sent troop to participate in UN PKOs (East Timor, Afghanistan, Haiti, Iraq, Somalia, and Lebanon). The analysis on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 demonstrates that governance was improved in East Timor(rules of law), Afghanistan(rules of law), and Haiti(political stability), even though a specific area of governance that experienced improvement varied across countries. In Iraq and Lebanon(political stability) and in Somalia(social accountability), however, governance was deteriorated in spite of international intervention. In order to explain this variation, this study used Mason and Fett's expected utility model to suggest two hypotheses. Major findings go as follows. Firstly, governance was improved where international society successively decreased possibility that civil war parties win military victory and increased utility that is expected to get from international society by ending the use of violence. Secondly, military engagement by international forces was helpless unless it can prevent civil war party from using violence to win military victory. Thirdly, South Korean PKOs have not necessarily been integrated into international effort to establish sustainable peace. However, this was not decisive factor to improve governance in civil war countries. Finally, we suggest policy alternatives regarding an improvement direction for South Korean PKO on the basis of these finding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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