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관리, 재난 거버넌스, 재난 시티즌십 (Disaster Management, Disaster Governance, and Disaster Citizenship)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와 사회 / 104호 / 56 ~ 80페이지
· 저자명 : 이영희

초록

세월호 참사 이후 그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세월호 사고와 재난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과기관들을 밝혀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고와 재난을 유발하고 악화시킨 보다구조적인 원인들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재난관리시스템에 주목한다. 본 논문은 재난관리시스템의 세세한 기술적 내용들이아니라 재난관리시스템 설계의 밑바탕이 되는 전문가주의와 과학주의 패러다임에 초점을 맞추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시민들이 재난의 대비및 대응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재난 거버넌스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소수의 기술적 전문가들에 과도하게 의지해 온 기존의 재난 관리와는 달리재난 거버넌스는 재난의 대비 및 대응에 있어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지식과 지혜를 모아 집단적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민주적임과 동시에 사회적 복원력도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재난 거버넌스가 잘 작동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시민들 사이에 형성되어야 하는 재난 시티즌십의 내용과 의의에 대한 분석이 제시된다.

영어초록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 many analyses on the causes of the disaster havebeen tried. Unlike most analyses, this paper pays an attention to the morestructural cause of the disaster: the nature of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Korea. This paper argues that the existing disaster management paradigm hasbeen based on scientism and expertism excluding lay citizens and stakeholdersfrom disaster prevention and response activities. As an alternative to the existingdisaster management system, this paper proposes disaster governance paradigmwhich includes lay citizens and stakeholders as many and early as possible inthose disaster prevention and response processes. This paper concludes that gooddisaster governance is built on the disaster citizenship of the communitymemb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