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과 지역사회 거버넌스 (The Saemangeum Project and Local Govern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정보연구 / 9권 / 2호 / 329 ~ 363페이지
· 저자명 : 신기현, 임성진, 김수관

초록

이 연구는 새만금사업이 반대, 중단, 재집행, 재반대, 재심의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책적 실패를 거듭한 이유를 지역사회 사회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공감대 수준과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의 실상을 분석하는 수준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이를 위해 새만금사업, 거버넌스, 환경갈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새만금 거버넌스, 지역사회 거버넌스, 새만금사업 찬성-반대 여건 등에 대한 요인을 추출하고 이를 토대로 새만금사업에 대한 NGO의 참여, 법정 공방 등을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연구진이 개설한 OMS(Online Monitoring System)를 이용하여 청와대, 전북도내 지방정부, 언론매체, NGO 등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게시물 키워드 검색을 수행하여 새만금사업이 어떻게 논의되는가를 분석하였고, 전북도민에 대한 전화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새만금 거버넌스, 지역사회 거버넌스, 새만금 찬성-반대, 기타-언론 관련 요인별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가를 분석하였다.OMS 분석 결과 전국적인 환경의제 확산으로 청와대 자유게시판에서 새만금 반대 의견이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발견하였고, 전북도 게시판에서는 찬성-반대의 동시 출현, 서해안 근접 시군 위주의 새만금 관심으로 전북도내 거버넌스 구축에 한계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전화면접 조사 결과 지역 현안이나 새만금사업을 취급하는 지역사회 논의 구조가 다양하지 못했다는 인식과 함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지역발전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은 사회자본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각종 거버넌스 부재로 갈등 해결에 실패하면서 오랜 기간을 허비해야 했던 이유를 파악할 수 있었다.지역발전 등에 관련된 의견 교환이나 의사결정, 참여제도가 다양치 못했다는 인식으로 보아 향후 새만금 지역 내부 개발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토대로 중앙정부에 요구를 전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analyzed the policy failure of Saemangeum reclamation project in the respect of social capital and governance. For that analysis, theoretically 4 factors including saemangeum governance, local governance, approval - opposition, and media were extracted. This research included two kinds of empirical method. The one is monitoring, which was carried out using Online Monitoring System, on the free boards of major home pages including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media, and NGOs for the purpose of extracting keywords. The other is the telephone interview on the residents of Jeonbuk province. From those monitoring and telephone interview, this research found that the condition of social capital and governance in the local community of Jeonbuk province was not strong. It is reason that causes and accelerates the environmental conflict in Jeonbuk provice. Finally, this research proposed and emphasizes the role of the social capital and governance adopting the participation of citiz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