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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지출 및 지역인적자본형성과 지역경제성장간의 동태적 관계분석 - 패널 VAR모형을 이용한 16개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Educational Expenditure and Human Capital with Regional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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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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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지출 및 지역인적자본형성과 지역경제성장간의 동태적 관계분석 - 패널 VAR모형을 이용한 16개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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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정책논집 / 14권 / 2호 / 103 ~ 123페이지
    · 저자명 : 문병근, 김성옥

    초록

    본 연구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의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panel-VAR 모형을 이용하여 지방교육재정지출 및 지역인적자본과 지역경제성장과의 동태적 관계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지방교육재정지출과 지역경제성장, 지역인적자본간에는 쌍방향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인적자본과 지역경제성장간에는 단방향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VAR 모형을 통한 충격반응 분석과 분산분해분석에서는 교육비세출의 정책적 변화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영향을 미치며, 지역경제의 성장은 교육비 세출규모의 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경제성장은 지방교육재정지출을 증가시키고 지방교육재정지출은 지역 인적자본 형성과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상호선순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은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투자활동이라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educational expenditure and human capital with regional economic growth by using the Korean 16 local government panel data from the period 1995 to 2010.
    we employ Granger causality test, impulse response and variance decomposition analysis based on Panel-VAR econometric mode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Panel-VAR econometric model, we could find meaningful interdependent causality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educational expenditure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However, we could not find any meaningful interdependent causality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human capital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we could find only one direction causality relationship from regional economic growth to regional human capital formation.
    The causality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educational expenditure and regional human capital also proved to be interrelat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impulse response and variance decomposition reveal that with the passage of time, the impact of regional human capital and local government educational expenditure on regional economic growth has been positive for the studied period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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