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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입법의 측면에서 살펴본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및정보통신망법을 중심으로 - (The Problems of Personal Information Laws in Terms of Delegation Legislation - Focusing on Public Announcement of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Protection Measures of Personal Information and Inform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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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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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입법의 측면에서 살펴본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및정보통신망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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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23권 / 1호 / 351 ~ 373페이지
    · 저자명 : 이해원

    초록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1년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각 분야별로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하는 개별법이 산재하여 있고, 이에따라 추진체계도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가 요원한 현실에서 차선책은 현행 일반법-개별법 체계의 틀 안에서 법적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를개선해나가는 것이다. 정보화 사회를 넘어 IoT(Internet of Thing)으로 대변되는 초연결사회로 진화함에 따라 네트워크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대신하여 사실상 일반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수범자가 준수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하여 법령이 아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이하 ‘보호조치 고시’)에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수범자가 위 고시를 위반할 경우 침익적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위임입법 체계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호조치 고시의 근거법령이 포괄재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보호조치 고시 제4조 제9항, 제4조 제4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한 후, 결론으로 정보통신망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입법절차적 측면에서 보호조치 고시와 같은 ‘법령보충적행정규칙’의 사전적・사후적 통제 절차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Sinc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IPA’) was enacted in 2011, individual laws that regulate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re scattered in each social sector, and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are also dispersed accordingly. In the reality that the reforming of PIPA and individual laws is troublesome, the next best thing is to find legal problems in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to improve them. As the current information society has evolved into a hyper-connected society,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CNA’), which regulate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n the network, operates as de-facto general law instead of PIPA. The ICNA delegates 「Public Announcement of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Protection Measures of Personal Inform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IP Announcement’) to stipulate mandatory regulations regarding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measure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oth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criminal punishment could be ordered with the violation of PIP Announcement.
    This article raises the issues on ICNA regarding the legality of such delegation system, contends that such delegation violates not only the non-blanket-redelegation doctrine but also the rule of clarity(especially PIP Announcement article 4.9. and 4.4.). In conclusion, this article suggests the way to remove unconstitutionality of ICNA and PIP Announcement. In addition, this article proposes both ex ante and ex post procedure which could be applicable to enact law-supplementary administrative rule such as PIP Announce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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