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경기도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 진단 및 발전방안: 경기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관광공사 등 3개 공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iagnosis and Development Plan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With emphasis on local public enterprises of Gyeonggi Province)

2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14.09
20P 미리보기
경기도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 진단 및 발전방안: 경기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관광공사 등 3개 공사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연구 / 14권 / 3호 / 87 ~ 106페이지
    · 저자명 : 정재진

    초록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정책은 비정상의 정상화로 요약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의 정상화는 바로 재정건전성 확보라 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도별 부채절감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부채는 공기업 운영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서 자칫 부채비율만을 통제할 경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함과 더불어 공기업의 생존력을 저하 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경기도가 설립한 3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재정활동성, 재정수익성을 중심으로 재정건전성을 진단하였다. 진단결과 과도한 부채비율의 통제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실태를 발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중앙-자치단체-지방공기업이 추진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한 대안중 하나인 부채비율의 설정 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가 우선 되어야 한다. 둘째, 포괄적 재정관리를 통해 경기도 전체의 재정건전성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사의 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 자치단체가가 전가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지고 넷째, 사업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일몰제를 추진하고, 마지막으로 중장기 재정계획의 의무적 수립과 관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operation policy for public enterprises of Geun Hye Park's government can summarized as the normalization of abnormalities, and the normalization of local public enterprises can be said to be the securing of fiscal soundness. Th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has set goals for the reduction of debts by year and has been working to achieve the goals. However, debts are to incur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operation of public enterprises, and so if only the debt ratio is controlled, the fiscal soundness of public enterprises cannot be secured so that it can hamper the survival power of public enterprises.
    In consideration thereof, this study diagnosed the fiscal soundness of three public enterprises focusing on their debt ratio, dependence on loans, financial vitality, and financial profitability. As a result of the diagnosis, it was found that excessive control of debt ratio can hamper the efficiency of financial management. Nonetheless, the fiscal soundnes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must be secured. In consideration of the finding, this study presents five suggestion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 local government - local public enterprises should pursue so as to secure the fiscal soundness of public enterprises: First, studies on the feasibility of debt ratio, which is one of the management improvements of public enterprises should be made beforehand. Second, it is needed that the fiscal soundness of the entire Gyeonggi Province should be diagnosed through a comprehensive financial management. Third, the local government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any effect on financial deterioration of public enterprises if it has had. Fourth, a sunset system should be promoted through reviews of project feasibilities. Finally, medium- and long- term financial plans must be established and carried ou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정책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5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05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