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기간과 벌금액의 상관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 6개 범죄의 1심판결문 분석 (An empirical study on the correlativity between imprisonment and monetary penalty: an analysis of the first-trial sentencing for six main crim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66호 / 307 ~ 323페이지
· 저자명 : 오정일

초록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어떻게 부과하는지를 분석하면 양자의 상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 징역 기간과 벌금액의 상관성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징역 기간에 대응하는 추정된 벌금액, 실제 벌금액에 대응하는 추정된 징역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징역 기간 결정 식과 벌금액 결정 식을 설정하고 추정하였다.
모형의 종속변수는 징역 기간 또는 벌금액이다. 징역기간은 월 단위로, 벌금액은 만원 단위로 측정하였다. 설명변수는 크게 세 범주로 분류된다. 첫 번째 범주는 범죄자와 재판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이고 두 번째 범주는 범죄 유형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며 세 번째 범주는 모든 범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양형인자이다. 분석의 대상이 된 범죄는 6개로서 사기, 횡령, 절도는 경제적 범죄를, 위증, 무고, 공무집행방해는 비경제적 범죄로 간주된다. 살인, 강간, 강도와 같은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심 형사판결문으로 표본을 구성하였는데 총 판결문 수는 6,374개, 판결이 이루어진 시기는 2003∼2016년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형의 설명력은 약 37%이고 징역 기간의 계수 추정치는 31.9로서 1% 유의수준에서 의미가 있다. 징역 기간이 1개월 늘어남에 따라 벌금은 약 32만 원 증가하므로 이를 한계벌금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상수항의 추정치도 1% 유의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그 크기는 39만 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벌금성향은 39만원이다.

영어초록

Monetary penalty was imposed on more than 80 percent of the Korean first-trial criminal cases in 2016. Considering the fact that judge has a discretionary power to choose between imprisonment and monetary penalty, the amount of monetary penalty should be proportional to the length imprisonm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test whether the monetary penalty is proportional to the imprisonment. I derived various variables from the criminal first-trial sentencing for the period of 2003~2016. The average monetary value of imprisonment and the marginal monetary value of imprisonment were estimated in this paper.
Main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average monetary value of imprisonment is about 0.32 million won. Also, the marginal monetary value of imprisonment is about 0.39 million won. I conclude that monetary penalty is not enough to deter the crime in Korea. The proportionality of imprisonment and monetary penalty should be strengthened in future criminal-code refor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