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청정개발사업(CDM)의 성과 극대화 방안 - 대구광역시 사례분석을 토대로 - (A Study on Maximizing Achievements for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in Local Government - The Case Study of Daegu Metropolitan City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14권 / 2호 / 173 ~ 193페이지
· 저자명 : 서정길, 이환범

초록

세계 기후변화협약은 인간 활동 결과에 따라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소화를 통해 지구대기의 안정성 그리고 지구 온난화 방지를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 기후변화협약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경제, 산업, 에너지, 환경, 기술개발, 교역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의 변화 및 쇄신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거시적이고도 총체적인 정책대응 그리고 다각적이고도 구체적인 실행방안 수립이 긴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정개발사업(CDM) 또한 중앙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지방정부 그리고 관련 기업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이 적극 모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 차원의 청정개발사업(CDM) 추진과 관련하여 대구시 방천리 매립가스 자원화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추진사업의 성과 극대화 방안을 정책․제도 관점,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 그리고 친환경 관점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결과에 의해 도출된 성과 제고 방안들은 향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청정개발사업 추진 및 활성화 전략수립 등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영어초록

In order to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efforts to prevent global warming, Korea joined the Climatic Change Convention in December 1993 and ratified the Kyoto Protocol on October 30, 2002. In Kyoto Protocol, Korea has secured the position of a developing country (Non-Annex B). Meanwhile,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 is underway centering in local governments in Korea. In terms of that, Daegu Metropolitan City is promoting the project making Land fill Gas generated in Bangcheonri sanitary land fill as resources as well as linking to the clean development project.
In keeping with this view, this study tries to analyze problems focusing on the cases according to promotion of Daegu Bangcheonri Land fill Gas resources project and present some alternatives to maximize the performance of the clean development project, through three perspectives such as policy and institutional support, local economy activation, and eco-friendly development pla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