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소규모 개발사업의 저영향개발(LID) 사전협의 제도 도입 연구- 비용편익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LID Prior Consultation for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 Focusing on Cost-Benefit Analysis -)

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20.06
7P 미리보기
소규모 개발사업의 저영향개발(LID) 사전협의 제도 도입 연구- 비용편익 분석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청정기술학회
    · 수록지 정보 : Clean Technology / 26권 / 2호 / 151 ~ 157페이지
    · 저자명 : 지민규, 사공희, 주용준

    초록

    급격한 도시화는 국토의 불투수면을 증가시켜 도시형 홍수의 위험성을 가중시켜왔고, 지하수위의 저하, 수질오염물질 증가등 환경재해 및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개발 이전의 물순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저영향개발 기법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지만, 소규모 개발사업의 대부분은 강우유출량 관리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빗물의 표면 유출을 증가시키는 소규모 개발사업 또한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저영향개발 시설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저영향개발기법 도입을 가정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비용・편익 분석에 필요한전국 소규모 개발 대상사업의 규모 및 건수는 『건축법』에 따른 대지면적이 1,000 m2 이상 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 m2 이상의건축물에 서울시의 실제 사전협의 통계자료를 적용하여 도출하였다.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피규제 이외 기업・소상공인・일반국민 및 정부를 대상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의 저영향개발 시설물 설치에 따른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의 기준 값인 1보다 많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대상사업의 규모 대비 시설물의 설치 비용이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하지만저영향개발 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환경 및 대기질 개선 등의 환경적 가치와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절감 등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향후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협의제도 도입은 필연적이다. 앞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협의 제도 도입과 함께 비용・편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영어초록

    Rapid urbanization has elevated the risk of urban flooding due to the increase in the impervious surface, causingenvironmental disaster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s, such as lowering the groundwater level and increasing waterpollution. In Korea, low impact development (LID) techniques have been introduced to minimize these environmental impactsand maintain the water cycle soundness. However, most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are in blind spots because there is nolegal basis for rainfall runoff management.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that increase the surface runoff of rainwater arerequired to mandate the application of LID fac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polluters’ responsibility principle. Therefore, it isnecessary to implement a preliminary consultation system for water cycle recovery. This study focuses on the cost-benefitanalysis on the application of LID techniques for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The scale of nationwide small-scaledevelopment projects used for cost-benefit analysis were defined as buildings with a land area of more than 1,000 m2 or a total floor area of 1,500 m2.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st-benefits from the installation of LID facilities, they were found to bemuch lower than the economic standard value of 1. This might be due to the high cost of facilities compared to the scale of theproject. However, considering the overall environmental value of improving the water environment and air quality by theinstallation of LID facilities and the publicity of reducing the operating cost of sewage treatment facilities, the introduction of aprior consultation for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is inevitable. In the future, institutional and financial support from localgovernments is required to improve the cost-benefits with the introduction of a prior consultation for small-scale developmentproject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Clean Technology”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5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59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