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미국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n the Government Agency's Roles and Authority regard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United State of America)

4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11.12
40P 미리보기
미국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22권 / 3호 / 17 ~ 56페이지
    · 저자명 : 김일환

    초록

    미국의 프라이버시법이 제정당시에는 매우 혁신적이었고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매우 컸다 할지라도 지금 이러한 프라이버시법 및 다른 개개 분야의 법률들을 통하여 미국에서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예를 들어 프라이버시법은 연방정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에 관한 규정들을 담고 있으나 정보감시문제들을 검토하거나 개인정보보호문제를 파악하기에는 미국의 정부조직구조가 너무 복잡하다. 이에 따라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들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에서처럼 국가의 정보처리를 통제할 외부감독기관을 설치하는 것 대신에 미국에서는 제정법이 잘 작용되는지를 보장할 책임을 해당 국가기관 자체에게 넘기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개개 국가기관 스스로가 정보처리 및 프라이버시문제들을 다루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현재의 미국시스템은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1974년에 제정된 프라이버시법이 적절히 시행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보호되고 있는지를 감독할 적절한 통제기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In the United Stated of America, there is no completed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until now. Unlike many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there is no organization to supervise and control the information processing of nation in the USA. Actually responsibility to supervise and guarantee many act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is very extensively dispersed. Therefore the chief executives of each government agency are responsible for the privacy law enforcement in public sector. However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under the authority of the president handles partially the supervis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privacy acts. Next, in private sector, Federal Trade Commission protects the personal information of consumer from dangerous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for fair competition based on executive authority. Bu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is generally an organization for the policy making of fiscal operation of nation like the compilation of a budget, operating budget, etc.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has only a limited role in the protection of privacy on the level for budgetary control. And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is acting as an independent agency for ensuring free and fair trade. Then the role of FTC is demonstrated that number on goal is not the protection of privacy rather than the promotion trade and transactions. It is eventually proved that such a role of FTC as mentioned above is not suitable than independent agencies have executive power.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미국헌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5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