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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 기술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of Developing Marine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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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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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 기술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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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술혁신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술혁신학회지 / 16권 / 1호 / 20 ~ 40페이지
    · 저자명 : 박선영, 남정호, 유승훈

    초록

    우리나라 정부는 해양 오염원의 관리와 해양생태계 개선을 위해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본 기술의 편익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CVM을 활용하여 엄밀한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 기술의 편익을 정량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 기술을 위한 연간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액은 2,663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국의 전체 가구로 환산하여 경제적 총편익을 구한 값은 연간 462.82억원이었다. 이 값을 활용하여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 기술의 경제성 분석을 하였더니 비용편익비율의 하한값이 1.76으로 1을 초과하여 본 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었다.

    영어초록

    A project of developing marine environmental risk assesment and management technology was proposed to improve the level of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research. This paper attempts to measure the non-market benefits of the project. To this end, the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is used. In particular, recently proposed one and one-half bounded model is applied. The model can reduce the potential for response bias comparing to the double bounded model while maintaining much of its efficiency. Moreover, in order to deal with zero WTP observations, a spike model is adjusted for our data. A survey of randomly selected 600 households was implemented and the respondents were asked in person-to-person interviews about how they would be willing to pay for implementing the project. Respondents overall accepted the contingent market and were willing to contribute a significant amount (2,663 won), on average, per household per year. The aggregate value of the project in the nation amounts to approximately 46.3 billion won per year. The figure 2.16 of cost-benefit ratio shows that economic validity of this technical develop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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