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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법제정비방안 (A Study on the Role and Fun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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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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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법제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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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성균관법학 / 24권 / 3호 / 233 ~ 257페이지
    · 저자명 : 김일환

    초록

    By establish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perpetual dangers of personal information leaks will be decreased. So that it is expected that it could contribute to the steady development of personal information industry. Meanwhile, the status and the rol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amounted to nothing at all in the proces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Ultimatel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prescribed on a alternative lacks theses things like the independence and power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rganization compared to international standards and earlier discussion at level in the meantime. I think that the commission according to the alternative in this situation is not only disorganized but also inconsistent. so that this commission will not do an adequate role as the independent organization. Therefore I think that the alternativ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demands systematization, disambiguation and rearrangement.

    영어초록

    By establish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perpetual dangers of personal information leaks will be decreased. So that it is expected that it could contribute to the steady development of personal information industry. Meanwhile, the status and the rol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amounted to nothing at all in the proces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Ultimatel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prescribed on a alternative lacks theses things like the independence and power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rganization compared to international standards and earlier discussion at level in the meantime. I think that the commission according to the alternative in this situation is not only disorganized but also inconsistent. so that this commission will not do an adequate role as the independent organization. Therefore I think that the alternativ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demands systematization, disambiguation and re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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