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를 고려한 자동차세 개편방안 (A Study on the Motor Vehicle Tax in Relation to Fuel Econom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학연구 / 1권 / 4호 / 227 ~ 248페이지
· 저자명 : 이재훈, 양정선

초록

본 연구는 육상부문 수송에너지의 소비급증과 환경오염에 대비하여, 고연비 자동차의 개발·보급 촉진을 유도코자 현행 자동차 세제의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동차의 취득 및 보유단계에 관련된 세에 대하여 연비 중심의 세제 구축방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에 적용하여 개편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자동차세의 개편을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는바, 첫번째는 현재의 배기량 기준의 과세 기준을 연비로 완전 전환하는 방안이고, 두번째는 현행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 세제 구조에 연비 과세 기준을 가미하는 방안으로서, 단위 배기량당 정액에다가 차량별 연비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마지막 방안에서는 현재의 배기량 기준 부과 방식을 유지하면서, 일정연비에 미달하는 차량에 추가부담금을 과세하거나 혹은 이와 동시에 이 일정연비를 초과하는 차량에 리베이트 형태로 세를 감액해 주는 방안이다. 정책 추진상 각 방안별로 예상되는 장애요인들이 있을 수 있으나, 자동차세의 현 성격을 유지하면서 에너지효율성의 제고가 가능한 두번째 방안, 즉, 현행 배기량기준 부과에 연비 과세 기준을 가미하는 방안이 소비자 및 관련부처의 설득도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며, 육상 수송부문에서의 에너지소비 증가 추세와 불안정한 유가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방안에 따라 자동차세를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to lay out a scheme to replace the existing vehicle ownership tax with a fuel economy related tax in order to provide for significant reductions in energy consumptions and CO₂ emissions from new passenger cars.
As a practical tax scheme, three different tax scheme scenarios have been suggested : Scenario Ⅰ to convert the existing tax structure based on engine displacement completely to the fuel economy based tax structure, Scenario Ⅱ to add a differentiated fuel economy element to the existing tax, and Scenario Ⅲ to apply additional tax levy to the vehicles that don‘t meet certain fuel economy standards.
The results of this study appear to be in favor of Scenario Ⅱ, which can enhance energy efficiency maintaining the present characters of vehicle ownership tax. Also, it is relatively easy to persuade the consumers and the authorities concerned, and administrative feasibility is high with this Scenario.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