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제규범으로서의 ‘정당한 전쟁’: ‘보호해야 할 책임’이 갖는 논쟁점과 전망 (A New Just War as an International Norm in the 21st Century : Issues and Prospect of Responsibility to Prote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인문사회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현상과 인식 / 42권 / 3호 / 73 ~ 96페이지
· 저자명 : 조의행

초록

본 연구는 보호해야 할 책임이라는 개념이 국제사회의 규범으로서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분석했다. 본 연구는 특히 이 개념이 중세부터 논의되기 시작해 현대에 이르기면서 정착된 정당한 전쟁론에 그 규범적 기초를 했다는 것에 주목했다. 보호해야 할 책임은 유엔 사무총장은 캐나다 등의 국가와 NGO등과 함께 보호규범이라는 주권과 인권의 절충적인 대안을 통해 인도주의 개입을 국제규범화 시키고자 했으며, 실제로 2005년 유엔총회를 거쳐 명문화됨으로써 제도화에 성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은 여전히 국제사회의 규범으로는 내면화 과정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첫째, 보호해야 할 책임은 유엔헌장이 명시해 완전한 국제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는 주권의 원칙과 직접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여전히 일부 국가들은 보호해야 할 책임의 실질적 이행을 주권의 침해로 간주하고 있다. 더군다나 개입의 수행(Jus in Bello) 또한 인도주의 개입 논쟁과 마찬가지로 개입국가의 국익과 정치에 연관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전후처리의 정당성(Jus post Bellum)의 측면에서도 보호책임은 실패국가의 재건과 부흥의 당위성은 강조하지면 개입 이후에 적절하게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통설과 달리 보호책임이 국제규범으로서 내면화 과정에는 이르지 못하고 그 전망 또한 밝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영어초록

This study attempts to shed light on where “Responsibility to Protect(R2P)” as an international norm is located in International Society. In particular, it focuses on the modern ‘Just War Theory’ which plays theoretical roles in forming R2P. This concept has been developed by the three norm entrepreneurs: UN Secret General, State like Canada and NGOs. Thanks to their great efforts to establish R2P, it was able to be codified in UN General Assembly in 2005. Yet, it is hard to claim that R2P is firmly internalized in international society. Through the angle of the just war theoretical background, first, R2P does not function—preventing humanitarian issues—designated in the R2P report. Second, the military interventions de fact are still controversial due to hidden political purpose and interests of outsiders. Finally, there has not any suitable case of implanting a concrete plan for rebuilding and rehabilitating the society in failed stat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claims R2P is not fully internalized as well as its prospect is not brigh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