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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벌주의 입법과 형사정책 경향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Tendency of Legislation and Criminal Policies Regarding Punit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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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3 최종저작일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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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벌주의 입법과 형사정책 경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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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아주법학 / 16권 / 2호 / 7 ~ 29페이지
    · 저자명 : 이종혁

    초록

    오늘날 사회 전반에는 형벌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팽배해 있다. 반사회적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행위자에 대한 중벌을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왔고 이를 의식한 형사정책은 엄벌, 중형을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강벌주의 형벌론이 과연 범죄자의 재사회화와 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많다. 형벌은 해악을 속성으로 하고 개인에게 국가가 부과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임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함은 자명한 것이다. 그리고 실효적인 의미에서 정책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범죄는 당연히 억제되어야 하고 형벌의 목적은 한편으로 범죄자에 대한 응보의 의미가 있으며 이로써 달성되는 피해회복이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한다. 그리고 중형이 주는 위하의 효과 역시 자명하다. 하지만 형벌은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해야 하고 인간존엄성을 저버리는 전체주의적 형법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이미 인류의 역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체주의 형법을 경험하였고 그 가운데에 실체적 진실은 묵살되고 무고한 사람들이 다수 처단되기도 하였다.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형벌권은 가히 중대한 권력이므로 이는 철저히 법치국가적 사상으로 통제되어야 하고, 책임원칙, 비례원칙과 같은 중요한 기본원칙에 반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강벌주의는 적대형법적 사고를 바탕으로 등장한 경향으로 볼 것인 바, 과장되고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체감치안 강화를 위해 등장한 측면이 있고, 이러한 강벌화 입법과 형사정책은 전통적인 형벌이론으로 판단해 볼 때 인간존엄에 반하고 책임원칙, 비례원칙에 반하며 전체주의적 형법으로 흘러갈 위험이 상당하다. 또한 형벌의 확장과 강벌화는 당장의 법감정을 해소하는 효과 외에는 사회 예방적 차원에서 근원적 해결이 되지 못하고 결국 ‘위하를 위한 위하’로 그칠 가능성이 높고,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그러하다. 따라서 형벌은 여론이나 법감정이라는 막연한 기준이 아니라 철저한 책임주의 및 비례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며 예방론적 목적을 지향하여 정밀한 검토를 통해 형사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근래 형사정책에 팽배하여 있는 강벌주의적 추세와 이에 따른 형벌론을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prevailing tendency in today's society as a whole, is to ultimately resort to criminal punishment. There has been a public opinion that severe punishment should be imposed on the offender whenever an antisocial incident occurs, and criminal policy conscious of that pubic opinion has been directed toward imposing severe punishment on the offender. However, there are many criticisms on whether such violent punishment theory actually contributes to the re-socialization of criminals and the safety of society. Considering that criminal punishment has an attribute of harm and is also the most powerful means that the state can impose on individuals, it is self-evident that it must conform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t is also necessary to look back on whether the criminal policy has been successful in an effective sense.
    Crime must be deterred, and it cannot be denied that one of the purposes of punishment is to retaliate against the perpetrator, and that there is a recovery of harm that can be achieved through this. The effect of Threats(menace) given by the severe punishment is also self-evident. However, the criminal punishment should be commensurate with the responsibility of the offender and should not proceed towards a totalitarian criminal law that loses human dignity. The history of mankind, regardless of East and West, has already experienced totalitarian criminal law, and in the midst of it, the substantive truth has been ignored and many innocent people have been executed. Since the right of punishment, which can infringe on a person's life, body, or property, is a very serious power, it must be strictly controlled by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and must not be used in a direction contrary to important basic principles such as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Punitivism is viewed as a tendency that emerged based on hostile criminal law thinking and to strengthen the sense of security based on exaggerated and distorted facts. Judging from a traditional punishment theory standpoint, the aforementioned punitive legislation and criminal policies are against human dignity,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and proportionality, and run the risk of moving toward totalitarian criminal law. The extension of punishment and the strengthening of punishment may only have the effect of relieving the immediate legal sentiment, rather than being the fundamental solution in terms of social prevention. In the end,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it will merely end up as ‘Threats(menace) for Threats’, even if we look at the cases of other countries. Therefore, punishment should not be determined based on vague criteria such as public opinion or legal sentiment. Moreover, criminal legislation should be implemented through a detailed review in line with the teleological aspects of general prevention and special prevention that conform to the principle of thorough accountability and proportionality.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the trend of punitivism widely spreading in recent criminal policies and the corresponding punishment theo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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