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반값등록금정책에 따른 대학재정지원정책 개선방향 (Directions of University Funding Policy to Improve the Half-priced Tuition Policy)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2 최종저작일 2017.06
30P 미리보기
반값등록금정책에 따른 대학재정지원정책 개선방향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재정경제연구 / 26권 / 2호 / 63 ~ 92페이지
    · 저자명 : 송기창

    초록

    이 연구는 반값등록금정책의 성과와 부작용을 분석하고, 국가의 대학재정지원 실태와 그 특징을 분석한 후, 향후 반값등록금정책과 대학재정지원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반값등록금정책의 시행을 통해 등록금 인하·동결 및 대학 자체장학금 확충, 국가장학금 확충 등의 성과를 거둔 반면, 반값등록금정책의 설립별 차등 적용, 학생 1인당 교육비 감소, 대학교육여건 악화, 사립대학 교비회계 수입·지출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국가의 대학재정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학재정지원의 제로섬 구조, 국립대학 우선 지원, 대학경상비 지원 부족 등의 특징을 발견하였다.
    반값등록금정책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등록금 책정권 부여하고, 등록금 결손분에 대한 국고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등록금정책을 개선해야 하고, 아울러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폐지하고, 교비장학금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등 장학금정책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등록금정책과 장학금정책의 개선만으로는 대학재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대학재원을 법제화하고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directions of university funding policy based on analysis on Half-priced Tuition Policy and financial supports for universities from the government. With Half-priced Tuition Policy, the government declares lowering and freezing tuition fee and expanding scholarships from both university itself and government as major achievements. On the other hands, it has side-effects such as its differential application to universities depending on foundation type, decreases of education cost per student, deterioration of condition of university education, decreases of the revenue and the expenditure of private universities.
    After researching financial supports for universities from Ministry of Education,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al agencies, it is found that financial resource system of the government has the zero-sum structure. More financial supports for national universities than private universities and insufficient supports for current expenses of universities are also described as limitations.
    To recover the limitations of Half-priced Tuition Policy under the present national funding to universities, tuition of a university needs to be decided by the university, and governmental supports for financially lacking part in university management should be considered. Type Ⅱ National Scholarship needs to be abolished, and regulations for school scholarship should be improved. It is also suggested to introduce higher education subsidy system eventuall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14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