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지적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Regulatory Enforcement Actions and Effectiveness of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정보연구 / 34권 / 2호 / 501 ~ 542페이지
· 저자명 : 오상옥, 김갑순

초록

재무정보 신뢰성 제고라는 목적으로 제정된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외부감사인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표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인 면에서 미국의 SOX법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검토의견을 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사후적인 관점에서 감리지적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또한, 대형회계법인(BIG4)과 중소형회계법인(Non-BIG4) 사이에, 그리고 도입기과 정착기 사이에 제도의 효과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대상 기간동안 감리지적 기업일수록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BIG4와 Non-BIG4 사이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업무의 효과성에는 차이가 없었다. 셋째, 도입기와 정착기의 전체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는 차이가 없었다. 넷째, 도입기와 정착기로 구분한 후 BIG4와 Non-BIG4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도입기에 BIG4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절차가 효과적이지 못하였으나 정착기에서는 더 효과적으로 제도를 운영하였다는 결과를 보였다. 오히려 도입기에는 Non-BIG4가 감리지적 기업에 대한 비적정의견을 더 많이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도입기에는 경험이 풍부한 한국의 Non-BIG4의 회계사가 새로운 제도에 대한 검토절차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였고,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BIG4 감사인은 새로운 제도를 효과적으로 적용하는데 일정 기간이 필요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경영자가 제공하는 평가자료에 의존하여 검토업무를 수행하여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한국의 제도적인 한계점이 이런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외부감사인 관점에서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절차 및 검토의견이 적절한지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진다. BIG4 여부와 제도의 정착기 여부에 따른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여점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제도 본래의 목적인 재무보고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더욱 효과적인 역할을 하도록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영어초록

Korea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IACS”) was implemented to enhance reliability of financial statements. However,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US legislation per ‘audit opinion’ for US SOX but ‘review opinion’ for Korea IACS. In this context, this paper examines from the context of ex post facto whether it was probable that review opinion on IACS for the companies that FSS enforcement action was imposed to was non-unqualified. And, whether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in IACS’s effectiveness between BIG4 and Non-BIG4 and introductory phase and settlement phase is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e more the firm is subject to FSS enforcement action, the more possibility the review opinion on IACS is non-unqualified, meaning IACS might be effective. Secondly,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IACS’s effectiveness between BIG4 and Non-BIG4 is identified. Thirdly,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IACS effectiveness between the introductory phase and the settlement phase. The last results identify that IACS review opinion for the firm under BIG4 was not effective for the introductory phase but that for the settlement phase became effective. Rather, review opinion by Non-BIG4 was more effective for the introductory phase. This result is believed to be caused since Korea Non-BIG4 auditors equipped with wide range of audit experience can perform effective review work on new IACS scheme whereas it would take certain period of time for BIG4 auditors who had less experience to become experienced at new IACS and to implement effective review works. Also, there is one more notable point that we cannot exclude the possibility that the limitation of the current IACS scheme could greatly influence the results.
This study has contribution on the fact that it verifies whether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in IACS’s effectiveness between BIG4 and Non-BIG4 auditor and between the initial introductory phase and the settlement phase. The results support the current IACS should be improved in a way to strengthen the legislation to effectively enhance the reliability of financial statem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