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재정정책과 지방자치단체 재정형평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Intergovernmental Fiscal Policy on the Fiscal Equity of Local Govern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18권 / 1호 / 337 ~ 366페이지
· 저자명 : 이미애

초록

본 연구는 정부간 세원배분 및 재정이전 정책에 의한 지방재정의 변화가 지방재정의 형평성에 어떠한 영향을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97년부터 2011년까지 15년 동안 226개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Coulter의 비형평계수 측정을 통해 지방재정의 형평성 수준을 살펴보고,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자치단체별 재정형평성의 조정계수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패널교정표준오차(PCSE: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 모형을 이용한 결합시계열회귀분석을 통해 정부의 재정정책과 지방정부 재정형평성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Coulter의 비형평계수 측정결과 시, 군, 구 등 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 정책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원이양 정책의 경우 재산과세는 시, 군, 구 모두 형평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소비과세와 소득과세의 경우 자치단체별로 형평 수준에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비형평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세원이양은 지방정부 별 세원의 차등분포로 인하여 지역 간 차별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국세 세목이 기존의 부유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심한 지역적 편재현상을 보이고 있어, 일부 국세의 지방이양은 지방재정력의 지역간, 자치단체간 불균형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재정이전 정책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양여금 모두 시, 군, 구의 재정 불균형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재정정책과 지방재정 형평성에 대한 효과 분석의 결과, 재정이전 정책의 경우에는 재원의 재분배를 통해 지역간의 불균형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전체 재원의 형평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원이양 정책의 경우에는 세원의 이양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 완화에는 기여하지 못하지만, 전체 재원의 형평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원이양을 통한 재원의 배분이 전체재원의 형평성에 기여하며, 이는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영어초록

The study analyzes how the changes in local finance caused by central fiscal policy in relation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ffects equity of local fiscal.
This study is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policy changes in local fiscal effects of local fiscal equity analysis. The data of 226 local governments from 1997 to 2011 were analyzed with the Coefficient of Inequity of Coulters. Next, it has been analyzed to see how revenue source of local government depending on central government’s fiscal policy affects equity of local fiscal using PCSE(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 model.
The analysis result shows, First, different policy impact depending on types of local government such as city, county and district and capacity of each entity. Specifically, in tax revenue transfer policy, taxation on property is conducted equity across entire city, county and district but inequity has been detected in taxation on consumption and on incomes. On the other hand, in fiscal transfer policy, all city, county and district are found to contribute to mitigate fiscal inequity.
Secondly, In the analysis result on equity of central fiscal policy and local fiscal, in fiscal transfer policy, imbalance among regions might be to mitigate with reallocation of tax revenue but it is known to have negative effect on equity of entire revenue source. On the other hand, in tax revenue transfer policy, the tax revenue transfer itself does not directly to mitigate regional imbalance but has positive effect on equity of entire tax revenue. The result indicates resource allocation through tax revenue transfer could contribute to ensuring equity in entire tax revenue and this in turn has important impact in enhancing efficiency of fisc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