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Open Market Part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금융법연구 / 18권 / 1호 / 33 ~ 71페이지
· 저자명 : 김홍식

초록

Ontact 시대에 있어서 온라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중 오픈마켓이 전자상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개인이 G마켓에서 마스크의 종류와 가격을 검색하여 원하는 마스크 10장을 간편결제서비스를 활용하여 구매한 경우에 마스크가 구매자에게 배송되기 까지는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단계들을 거치게 된다. 먼저 구매자와 마스크 매매계약을 체결한 G마켓내의 판매자가 있으며, 구매자가 판매자를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제공한 G마켓이 있고, 구매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결제서비스를 제공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있으며, 물론 신용카드사도 당사자중의 하나이다.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이루어지는 온라인 전자상거래지만 정작 어떠한 법규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명확하지는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논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중심으로 오픈마켓과 판매자 및 구매자간의 법률관계를 검토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며,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구매자와 온라인 쇼핑몰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와의 법률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있으나, 이러한 당사자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없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때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논점을 보다 간명하게 만들기 위하여 오픈마켓과 판매자가 개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만 고려하였으며, 구매자는 개인이며 물품구매시 결제수단은 통계상 그 활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오픈마켓 사업자가 미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와 체결한 PG계약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오픈마켓에서의 전자상거래 당사자간 법률관계는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됨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각기 다른 의무와 책임이 부과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오픈마켓 사업자와 구매자간의 법률관계라 할 수 있다.
즉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으로 오픈마켓 사업자가 구매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소비자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책임에 부가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로서 이용자인 구매자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전자상거래법상 오픈마켓 사업자의 책임부분을 보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오픈마켓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자금융업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에 각기 다른 법영역간의 최소한의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는 조화로운 법개정으로 보완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In the Ontact era, the share of open markets in e-commerce among the various services provided by online platforms is gradually increasing. For example, if an individual searches for the type and price of a mask in the G market and purchases the desired 10 masks using a simple payment service, the multiple parties will go through the steps involved before the mask is delivered to the buyer. First, there is a seller in G market who has signed a mask sale contract with the buyer. Second, there is G Market that provides an online environment for the buyer to search for the seller, Third, there is an electronic payment that provided payment services using the buyer's credit card information, and of course, there is credit card company. Although it is such a complicated online e-commerce transaction, it is not clear what laws and regulations will be applied.
There are a number of prior studies related to these issues that have reviewed legal relationships between open markets and sellers and buyers, focusing on the Consumer Protection Act in e-commerce. Also there are studies on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buyers and online shopping malls and electronic payment agencies, focusing on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Until now I think that there has been no overall review of these parties.
Therefore, in this paper, the legal relationship related to e-commerce, which is centered on open markets, is to be considered in general, focusing o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nd Act on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 Electronic Commerce.
In order to make the issue clearer in reviewing online e-commerce related to multiple parties, open markets and sellers were to be considered only if they were business operators, not individuals, and the payment method for the purchase of goods was studied using simple payment services (using pre-registered credit cards) provided to buyers through Payment Gatewa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