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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과 독일의 경쟁정책 (Gemeinsames Wachstum von Großunternehmen und KMU bzw. die deutsche Wettbewerbspolitik)

1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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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1 최종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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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과 독일의 경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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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상논총 / 34권 / 3호 / 1 ~ 16페이지
    · 저자명 : 정남기

    초록

    이 연구에서는 심화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억제하고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질서자유주의에 기초한 독일의 경쟁정책을 살펴보았다. 질서자유주의에서 질서란 시장의 자유경쟁 질서를 의미하며, 그리고 이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중시되는 것이 질서자유주의 사상이다. 질서자유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자유로운 거래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와 다르다. 또한 국가가 경쟁질서를 설정하고, 국가는 시장 실패의 위험으로부터 경쟁질서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고전적 자유방임주의와도 다르다. 그리고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는 이 질서자유주의의 사상 하에 발전되었다.
    이 질서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한 독일의 경쟁정책을 살펴 본 결과, 우리나라의 경쟁정책과 표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한 가지 의미 있는 차이점이라고 하면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하여 대기업과 경쟁하는 중소기업들에게는 담합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양국의 경쟁정책이 크게 다르지 않아 시사점을 도출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질서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시사점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다.

    영어초록

    In dieser Zeitraum wird die Kluft zwischen arm und reich in Korea immer größer. Um die die Kluft zu beseitigen, spricht man über ein gemeinsames Wachstum von Großunternehmen und KMU. In dieser Studie wurde daher die deutsche Wettbewerbspolitik, die auf der Basis von Ordoliberalismus entworfen ist, aufgegriffen, damit eine Geeignete Maßnahmen für das gemeinsames Wachstum von Großunternehmen und KMU in Korea findet. Die Ordnung in Ordoliberalismus bedeutet einen freien Wettbewerb unter den Wirtschaftsakteuren. Und der Staat spielt eine große Rolle bei der Haltung der freie Wettbewerbsordnug. Der Ordoliberalismus ist anders als Sozialismus im Sinne, daß der Ordoliberalismus Privateigentum an den Produktionsmitteln und freie Handlung im Markt anerkennt. Und auch der Ordoliberalismus ist anders als klassisches laissez-faire im Sinne, daß der Staat die Wettbewerbsordnug schafft, und die Ordnung gegen das Risiko von Marktversagen schützen. Die deutsche soziale Marktwirtschaft wurde unter der Idee des Ordoliberalismus entwickelt.
    Das Ergebnis dieser Studie sagt, daß es keine eindeutliche Unterschied zwischen der deutschen und koreanischen Wettbewerbspolitik oberflächlich gibt. Eine mögliche bedeutsame Unterschied ist, daß die Absprachen unter KMU erlaubt sind, damit sich die Verhandlungsmacht der KMU gegen die Großunternehmen erhöht. In derser Studie ist die Implikationen für eine Wettbewerbspolitik, die zum gemeinsamen Wachstum von Großunternehmen und KMU in Korea beitragen, schwierig zu finden. Daher habe Ich eineige Implikationen für das gemeinsame Wachstum von Großunternehmen und KMU in Korea nach dem Sinne von Ordoliberalismus abgeleite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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