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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제도의 실태와 과제 (Current Issues on the Time-off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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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1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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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제도의 실태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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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질서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질서경제저널 / 23권 / 4호 / 35 ~ 52페이지
    · 저자명 : 김강식

    초록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에서 근로시간면제자라는 법적 지위가 새롭게 탄생하였고, 그간 관행이었던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은 중단되었다. 본 연구는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 실증분석을 통해 이 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조사결과 기업들은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은 현재의 면제한도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상의 면제한도 외에 단체협약으로 추가 유급시간을 보장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외에도 다음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먼저 제도적 문제점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사관계의 자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노사갈등을 유발하기도 하며, 또 면제한도의 적정성 여부에도 문제가 있다. 또 근로시간면제자 적용기준의 문제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노동조합 규모변경에 따른 면제한도 변경의 문제, 타임오프 배분의 문제, 조합원 이중가입 관련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의 문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의 급여지급 문제가 있다.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 외 단체협약에서 보장하는 추가 유급시간의 문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시간을 사용하는 문제, 근로시간면제시간의 사용이 관리되지 않는 문제 등이 있다.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합리적 조정,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 범위의 명확화, 근로시간 사용방법의 제도화,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제도 도입,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리체계의 법제화를 들 수 있다.

    영어초록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time-off(working time exemption) system, the legal status of time-off employer was newly born in most companies, and the payment of wages for full-time union workers, which was a practice so far, was stopped. This study reviewed the current status,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time-off system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targeting current companies, 10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time-off system. Companies are generally positively evaluating the time-off system. Most companies assessed that the current exemption hours limit is sufficient, and nonetheless, the collective agreement guarantees additional hours beyond the exemption hours. However, the time-off system has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of all, as an institutional problem, the time-off system can negatively affect the autonomy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induce labor-management conflict, and also have problems with the appropriateness of the exemption hours limit. In addition, there is also a problem of the standards for applying exemption from working hours. Specifically, there is a problem of changing the exemption hours limit according to the change in the size of the union, the problem of allocating time-offs, and the problem of multiple membership. In addition to this, there are problems with the work subject to the time-off system and the payment of wages in excess of the working hours exemption limit. Due to the operational problems of the time-off system, the problem of additional exemption hours guaranteed by collective agreements other than the time-off limit, the problem of using time for work other than those subject to time-off, and the use of off-time is not managed. As a measure to improve the time-off system, rational adjustment of the time-off limit, clarification of the scope of work subject to time-off, institutionalization of the method of using working hours, introduction of unfair labor practices system of unions related to the time-off system, and the legalization of management of the time-off system can be sugges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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