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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간 해상경계 분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rine Boundary Dispute among Local Govern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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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1 최종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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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간 해상경계 분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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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분쟁해결연구 / 7권 / 2호 / 149 ~ 177페이지
    · 저자명 : 김봉준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간 해상경계분쟁의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사례를 분석·평가함으로써 정책제언을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스트롬의 제도분석의 틀을 근간으로 지방정부간 영향요인을 적용하여 분석의 틀을 작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해상경계갈등의 영향요인으로서 물리적 요인, 법제도적 요인, 환경적 요인, 행위자적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영향요인들을 토대로 법제도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책제
    언을 하였다. 우선 법제도 측면으로는 첫째, 기존의 해상경계 관련 법령들 가운데 지적법의 개정을 통하여 해상경계갈등의 법제도를 정비할 것을 제언하였다. 둘째, 항만시설 및 공유수면매립지 조성에 있어서 주민의견의 수렴 및 참여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언하였다. 셋째, 갈등조정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가칭「해상경계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언하였다. 그리고 환경적 측면으로는 첫째, 협의문화의 미성숙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할것을 제언하였다 둘째, 유인구조의 부재를 지적하고, 해상경계변경에 의해 발생되는 편익을 보완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affecting factors of maritime boundary dispute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to propose policies by analyzing and examining the factors. To accomplish such purpose, the affecting factors of local governments have been analyzed based on Ostrom's IAD framework. And based on such framework, the affecting factors of maritime boundary disputes such as physical factors, law and regulation factors and actor factors have been elicited.
    Based on theses affecting factors, suggestions on policy have been made in terms of law and regulation aspect and environmental aspect.
    For law and regulation aspect, the first suggestion was to modify the law and regulation of maritime boundary disputes through revising cadastral law among the existing laws associated with maritime boundary. Second suggestion was to provide the residents with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and share opinions on port facilities and reclamation of public water public surface. Thirdly, this study has pointed out the limitations of dispute arbitration and suggested to install organizations such as "Maritime Boundary Dispute Arbitration Committee". In terms of environmental aspect, firstly, this study has pointed out the immaturity of consultation culture and suggested to strengthen education and training in order to improve it. Secondly, the study has pointed out the absence of inducement system and suggested to prepare economic supporting system to complement the benefits caused by the changes in maritime bounda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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