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기본소득 사례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Basic Income Between Countr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문사회 21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 21 / 9권 / 5호 / 97 ~ 112페이지
· 저자명 : 김민수, 박병현

초록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은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국가의 기본소득 사례를 산물분석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 국가의 상황에 따라 기본소득 지급대상자의 범위가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모든 국가들은 기본소득의 기본원칙인 ‘현금지급’을 이행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스페인 바르셀로나, 핀란드, 스코틀랜드, 스위스와 같은 유럽 국가들에서는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고자 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인상을 주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을 정책으로 도입하기 위해 최대한 모든 사람에게 적정선의 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중복 지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현금지원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세금인상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향후 이러한 기본소득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과 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영어초록

Recently, ‘Basic Income’, which is an issue in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has been discussed in various forms. In this study, the case of Basic Income in foreign countries was analyzed using Product analysi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it is paid to all people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the country of limited Basic Income is paid. Next, all countries confirmed that they are implementing ‘Cash Payment’, which is the basic principle of Basic Income. In addition, European countries such as Barcelona, Finland, Scotland, and Switzerland have confirmed that they are willing to introduce Basic Income as a means to replace existing social welfare policies. And I can confirm that most countries are claiming a tax increase to raise Basic Incom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when introducing Basic Income into the Korea economy, it is necessary to pay the right amount of cash to everyone as much as possibl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duplicate payment that may occur through Basic Income paymen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existing cash support policy drastically. In addition, the Basic Income should be provided through various methods including tax increase. Future studies will be needed to understand the basic perceptions and Basic Income of the peop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