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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각 지역의 빈집에 대한 주민 인식 연구 - 전라북도 빈집에 대한 주민 설문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sidents' Perception of Empty Houses in Jeollabuk-do - Focusing on the Survey of Empty Houses in Jeollabu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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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0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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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각 지역의 빈집에 대한 주민 인식 연구 - 전라북도 빈집에 대한 주민 설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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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 24권 / 6호 / 163 ~ 171페이지
    · 저자명 : 김준영, 함성일

    초록

    빈집의 증가는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와 함께 도시의 확장과 공동화로 전국적인 현상이다. 전라북도의 경우 인구의 감소는 좀 더 심각한 현상이며 14개 시군에서 모두 빈집의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분포와 빈집의 상태 현황을 정리하고 향후 빈집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빈집실태조사를 도차원에서 실시한 가운데 본 연구는 빈집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14개 시군별로 설문하였다. 또한 빈집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담당자를 설문하였다. 빈집실태조사에서 시행한 빈집소유주 면담조사 자료와 함께 빈집의 소유주, 빈집을 바라보는 일반 시군만, 행정담당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향후 빈집 관리에 대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북 도민의 빈집에 대한 인식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점도시의 경우 중소도시나 군지역보다 인식의 경우가 낮다. 거점도시는 도시의 속성인 익명성이 있어 빈집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단 빈집으로 인식되는 경우 범죄나 안전의 우려를 표하며 빈집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다른 시군 지역에 비해 높다. 중소 시나 군의 경우 빈집에 대한 부정적 요소는 안전보다 경관적인 측면인 미관을 들고 있다. 거점도시의 경우 빈집에 대한 소유주 파악이 동네에서 어려운 약점이 있고 빈집에 대한 향후 사용 의사는 중소도시보다 낮았다. 이를 근거로 거점도시의 경우 빈집은 철거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빈집특례법에서는 강제적인 철거도 가능하지만, 실제 적용이 어려운 면에서 빈집의 소유주 파악과 철거로의 유인책 마련이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한 방안으로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나 현재 빈집실태조사에서의 면담조사 응답률이 낮은 상황에서 빈집정보시스템에 매매나 사용 등을 위한 정보공개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빈집의 공공적 활용에 대해서 전북 도민은 긍정적 답을 한 경우가 많았고 주민공동시설, 공원 공간, 공동텃밭, 주차장 순으로 바랐다. 단 거점도시의 경우 주차장에 대한 요구가 다른 시설보다 높이 나온 것도 특이한 다른 점이다. 연구를 통해 빈집의 발생 추이나 이에 대한 주민의 인식은 전체적으로 빈집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거점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양상도 보이며 이에 맞는 유연한 제도마련이 먼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e increase in vacant houses is a nationwide phenomenon due to the expansion and hollowing out of the city along with the decrease in population and aging. In Jeollabuk-do, the decrease in the population is a more serious phenomenon, and the problem of vacant houses is intensifying in all 14 cities and counties. This study questioned the residents' perception of empty houses by 14 cities and counties, while the province conducted a survey to organize the distribution and status of empty houses and establish an empty house information system to revitalize future empty house transactions. In addition, the administrative officer in charge of the work of empty houses was questioned. The study was conducted as basic data to prepare systems and policies for vacant house management in the future by combining the opinions of empty house owners, general city and county residents, and administrative managers. It can be said that Jeollabuk-do residents' perception of empty houses is common, but base cities have lower perception tha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or county areas. In some cases, empty houses are not recognized due to anonymity, which is the nature of the city, but once they are recognized as empty houses, they express concerns about crime or safety, and negative evaluation of empty houses is higher than in other cities and counties. In the case of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nd counties, the negative factor for empty houses is the beauty, which is a landscape aspect rather than safety. In the case of base cities, it was difficult to identify the owner of empty houses in the neighborhood, and the intention to use empty houses in the future was lower than that of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Based on this, in the case of base cities, empty houses are required to have an institutional device to induce demolition. In the Special Act on Empty Houses, compulsory demolition is possible, but it is difficult to actually apply it, so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owner of empty houses and prepare incentives for demolition first. As a way to do this, the vacant house information system is being established, but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for sale or use in the vacant house information system is very limited at a time when the response rate of interview surveys is low. Jeollabuk-do residents often gave positive answers to the public use of empty houses, and they hoped in the order of community facilities, park spaces, communal gardens, and parking lots. However, in the case of base cities, the demand for parking lots is higher than other facilities. Through the study, residents' perception of empty houses is that they recognize the problem of empty houses as a whole and demand countermeasures, but it is slightly different depending on base cities,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nd county areas, and flexible systems should be prepared firs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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