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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집권 중기 북한의 핵보유 외교전략 및 주변국 정책 -남북방 3각 관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North Korea’s Nuclear Diplomacy Strategy and Neighboring Policies during the Mid-term Kim Jong-il Regime -Focusing on Southern and Northern Triangle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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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0 최종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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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집권 중기 북한의 핵보유 외교전략 및 주변국 정책 -남북방 3각 관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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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국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지역연구 / 7권 / 3호 / 149 ~ 183페이지
    · 저자명 : 마효양, 한동균

    초록

    본 논문은 김정일 집권시기 핵보유 전략을 주변국 정책과 연관하여 분석한글이다. 언급된 시기는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된 후 유일지도체제를 위한 공식적인 직함을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17여년 간의 통치 시기를 유훈통치기, 집권초기, 집권중기, 집권후기 등 4 단계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했다. 김정일집권 중기에 북한은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핵무기 계획을 공개적으로 추진했고, 실질적인 핵보유 외교전략을 단행했다. 제1차 핵실험에 성공한 북한은 핵실험성과를 6자회담의 대외전략 플랫폼으로 삼고, ‘핵카드’를 전략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미국 등 관련국들과 힘겨루기를 시도했다.
    또한, 핵보유를 통해 수세국면의 안보공간을 보완하고 정치적 우위를 통해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며, 한미일과의 전략적 균형을 이루고자 하였다. 북한은 전략적 차원에서 북중관계를 이해했고, 이를 바탕으로선린우호 협력을 위한 성숙된 신형 국가관계를 수립한다는 정책은 전면에 내세웠다.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북한은 선린우호 협력을 위한 신형 국가관계의 수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를 요청했고, 다양한협력관계를 구축하려 했다. 핵보유를 통한 국가안보의 강화를 주장하면서 핵보유를 근거로 유연한 대응과 대화전략을 함께 구사했다. 즉, ‘전쟁위기를 조성하는 벼랑 끝 정책’과 ‘6자회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미국 과 힘겨루기를 시도하였다. 북한은 ‘핵보유’를 통해 남북간 국방력 격차라는 약점을 보완하려 했고, ‘민족공조론’에 기반하여 남북교류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시기에 악화를 겪었다. 그리고 미국발 대북제재 조치에서벗어나기 위해 북한은 대일정책에서도 강경대응과 적절한 대화를 유지하려 했다. 그럼에도 다양한 이슈에 이견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내지 못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nuclear ownership diplomacy and the policy toward surrounding powers in the middle period of Kim Jong-Il’s administration Kim JongIl’s ruled North Korea for more than 17years. The periods of his leadership of North Korea can be divided into four stages, based on his election as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the supreme leader of North Korea: the leadership period of last will and testament of the predecessor, the early period of administration, the middle period of administration and the late period of administration. In the middle period of Kim Jong-Il’s rule, based on the military prioritized political line, North Korea began to promote the nuclear development publicly, actualized it’s the nuclear ownership diplomacy. Hence the first nuclear test was taken successfully, leading to the outbreak of the second North Korea nuclear crisis. “The nuclear card” and the platform: “the Six-party talks” were taken advantage of to defend the nuclear test achievements.
    On the one hand, North Korea hoped to obtain political capital through nuclear capability and tended to restrain the United States through close relations with China and Russia in hope of achieving the goal of strategic balance.
    Strategically, North Korea-China relations were attached great importance and promoted actively, leading to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of new-type national relations of good-neighborliness, friendship and cooperation. The North Korea-Russia ‘new-type national relations of good-neighborliness, friendship and cooperation were propelled. North Korea strived for the support of Russia on the nuclear issue while cooperated with Russia in a flexible way.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 carried out the strategy of owning nuclear weapons for self-protection and launched gaming with the United States to ensure national security, through the “brink-of-nuclear policy” and under the framework of the “six-party talks”. South Korea hoped to possess nuclear weapons to bridge the gap of comprehensive national strength with South Korea. In order to contain the United States and win the assistance and economic interests from South Korea, North Korea also laid emphasis on the national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thereby exchanging and cooperating with South Korea under the nuclear crisis. Therefore, North-South relations experienced dialogue during Roh Moo-hyun era and confrontation during Lee Myung-bak era. To relieve the pressure of US sanctions, North Korea kept a moderate dialogue with Japan.
    Whereas, the North Korea-Japan relations did not make any substantial progress in dialogues and confronta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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