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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을 통한 지상파 재전송 유료화의 전제조건 : 저작권과 국내 재전송 정책을 중심으로 (The Study on Preconditions to Charge the Cost for the Terrestrial Retransmission through Pay Platforms)

3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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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06 최종저작일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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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을 통한 지상파 재전송 유료화의 전제조건 : 저작권과 국내 재전송 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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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송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방송학보 / 23권 / 4호 / 49 ~ 87페이지
    · 저자명 : 김희경

    초록

    본 연구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디지털콘텐츠 재전송 유료화 문제를 국내 재전송의 정책적 목적과저작권법에 기초하여 분석했다.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저작물이제작되고 유통되는 단계에서 타사업자와권리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제작 단계에서는영상 제작에 참여하는개별 저작자 및 외주제작사와 저작권의 문제로, 유통 단계에서는 유료 플랫폼 사업자와 저작인접권의 문제로 갈등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때문에 재전송 정책의 목표에 이와 같은 권리 관계가 보장되고 허용된다면 지상파 디지털콘텐츠의 유료화에 일정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결과, 공동제작 및 위탁제작의 활성화, 광고시장의 특수성은 지상파방송 사업자가 저작물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더욱이 지상파방송의 직접 수신율이 낮은 현재의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대다수 시청자들이 지상파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현저히 떨어질 것을 감안한다면 저작권자 혹은 저작인접권자로서의 지상파방송사의 권리는 재전송 정책의 목표에 의해 제한 혹은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상파방송사가 저작권에 대해 일방적인 권리관계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재전송 정책의 목적이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있다고 볼 때, 일정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 재전송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거나, 디지털 전환이 일정 수준 이루어진 이후,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issue of charging the cost for digital contents
    of the terrestrial according to the purpose of policy about retransmission
    and copyright law. For the terrestrial, issues for the right with
    the other player will be occurred in the middle of producing and distributing
    of contents. Such as the conflict for copyright with individual
    authors or the independent production in producing, and neighbouring
    rights with pay platform players in distributing. If there is the basis
    to protect an each of rights and to specify for its own rangd, it would
    be justified to the cost for terrestiral digital contents.
    As a result, due to the activation for consigned or co-production
    and the characteristic of commercial market, the terrestrial is hard
    to obtain its won absolute rights for the content. Additionally if the
    digital conversion is realized in the situation that direct reception the
    rate for terrestrial broadcasting is low, the rate for audience access
    to contents would be lessen. Therefore it is required to limit or modified
    the right of the terrestial in line with the purpose of policy about
    terrestrial retransmission. With the reason that the terrestrial is hard
    to insist the exclusive possession for contents and the purpose of
    policy about retransmission is to support universal services, it is in
    need to consider for the negotiation between copyright holder and
    user through a trust management group and temporary permission
    of retransmission for the terrestrial through pay platform that having
    significant rate of market sha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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