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에서의 히말라야 약관에 관한 고찰 (A Legal Study Marine Load Carrier's Himalaya Claus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4호 / 273 ~ 294페이지
· 저자명 : 고명규

초록

오늘날 해상운송계약은 반드시 그 계약의 이행보조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문제는 계약불이행이나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운송인은 면책되거나 책임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선하증권에 '그 계약의 이행보조자(예컨대, 터미널운영자, 창고업자 등)에게도 운송인과 동일한 항변사유나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을 삽입한다. 이 규정은 해상운송의 오랜 상사관습임을 지나 위 약관의 내용을 대부분의 나라에서 입법화 하여 이행보조자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도 히말라야 약관의 효력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대법원 2007.4.27. 선고 2007다4943 판결). 그러나 위 약관의 규정으로 인해 하주는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운송물을 인도받지 못하게 되거나 손해배상을 받는다 하여도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적은 배상액을 받게 되는 모순이 생긴다. 원칙적으로 히말라야 약관은 유효하다. 그러나 책임제한의 문제에 관해서는 현실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에 이 글에서는 히말라야 약관의 유효성, 국제조약, 상법의 근거, 대법원의 판단 등을 살피는 것과 동시에 운송인 및 이행보조자의 책임제한제도의 개선점에 관하여도 살피기로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mostly deals with so called Himalaya Clause among marine trade carrier's exception clause. This theme researches the origin of Himalaya Clause behind provisions attached to the bill of lading. Himalaya Clause is reasonable for the employees or the independent contractors to be allowed the benefit of the carrier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particularly, from the viewpoint of policy and justice. So, this paper performed the validity of Himalaya Clause and analyzed the rights of third parties, specially independent contractors under contractors under contract of carriage by sea. But, on the other hand, now it is required to control both transporters and shippers rationally. Therefore this paper is to look into the problem in the course of using Himalaya Clause and try to the rational clause. This Paper presents the practical standard for the operation of Himalaya Clause through the efficiency of one of exception clause. This contents arranged liability contents of marine goods transport on Hague-Visby Rule, Hamburg Rules, Commercial Law in korea,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 2007 da 4943 on the current basi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