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미 강압흥정 외교행태에 관한 연구: 선군 리더십을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North Korean Coercive Bargaining Tactics: The Son'gun Leadership vis-à-vis the United Stat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43권 / 2호 / 235 ~ 261페이지
· 저자명 : 김용순

초록

북한은 미국이라는 자신보다 강한 국가와의 협
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관심을 끌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위기감수전술 또는 위기촉발전술을
채택함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양보를 이끌어 냈
다. 강압흥정은 국력이나 체제의 속성과는 무관한
일반적인 외교행태의 하나이며, 강압적 차원과 유
화적 차원의 반복적인 긴장유발을 활용하여 실리
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북한의 대미 외교행태는 미국과의 협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 또는 미국과의 교착된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빈번하게 사용된 선군 리더십의 대외적 측면
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1960년대 북한의 군사중시사상은 최근 북한이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선군사상과 유사한 모
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 체제에 대한 직·간접적인
위협을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극복하기 보다는 더
욱 강력한 대응력을 구축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고
자 하는 북한 지도자의 인식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선군 리더십은 국
가 간의 갈등 또는 위기상황 발생 시 문제해결을
위한 대응방식으로서, 대외적으로는 강압흥정을 통
해 대외 협상력을 제고시키는 강력한 수단으로, 대
내적으로는 반제·자주에 대한 강조를 통해 인민
대중의 일심단결을 유도하는 통제와 동원의 수단
으로 기능하였다. 적대관계에 있는 미국과의 갈등
이나 이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 시 문제해결 수단
의 차원에서 선군 리더십이 활용되었다는 점을 감
안할 때, 이는 정권을 넘어 선 북한을 특징짓는 리
더십 유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In order to attract and maintain US' concern during the negotiations with it, North Korea has adopted the strategy of crisis inducement or crisis provocation, and has made US concede in the end time after time. Coercive bargaining is one of the strategies that can be used irrelevant of the state' actual power or regime structure, and it pursues profit by using brinkmanship on a repetitive basis. Therefore, the diplomatic behavior of North Korea vis-à-vis the US has to be analyzed from the foreign policy characteristics of Son'gun Leadership which frequently use this sort of behavior in order to induce or restart negotiations with the US.
Kim Il Sung regime's idea of giving importance to the army in the 1960's is very similar with the military-first ideology of Kim Jong Il. North Korean leadership and its foreign policy of trying to overcoming problems through constructing more forceful responses, instead of solving the problems with dialogue or compromise concerning direct or indirect menace to North Korea from the outside, can be understood in similar light. The Son'gun Leadership of North Korea is a method used for bo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purposes. It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strong mechanism for displaying the powerful military state and improving negotiation power to the foreign countries in the aspect of foreign affairs, and it is also a strong mechanism for control and mobilization of the domestic populace inducing and encouraging anti-imperialism and independence. In dealing with crisis and/or conflict with the US, the Son'gun Leadership can be said to characterize North Korean behavior regardless of its political regi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