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행정부의 대한정책 : 10·26을 전후한 도덕외교의 적용 (Carter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South Korea: The Accommodation of Moral Diplomacy around the 10·26 incid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43권 / 2호 / 215 ~ 234페이지
· 저자명 : 박원곤

초록

기존 연구는 미국의 대한정책에 우선적으로 고
려되는 안보 요소가 카터 행정부에서도 변함없이
작용하여 도덕적 고려를 압도했다는 해석이 지배
적이다. 그러나 비밀 해제된 자료를 통해 10·26
박정희 시해 사건을 전후한 시기 미국의 대한정책
을 분석한 결과 카터 행정부는 일부 현실적 이해
와 상충됨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고려를 중시한 인
권정책을 펼쳤음을 확인하였다. 인권 압력을 지속
할 경우 박정희 정권과의 갈등이 심화되어 한국
정세의 혼란이 가중되고 이에따라 북한의 오판 가
능성 또는 내부 붕괴 등의 안보적 이해를 저해하
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카터 행정부는 박
정희 정권과 갈등을 야기하는 인권정책을 지속하
였다. 동시에 개인의 인권뿐 아니라 한국의 대의제
와 민주주의 자체를 문제 삼음으로써 박정희 체제
에 대한 압력을 가중하였다. 이외에도 카터 행정부
는 경제원조, 공개적인 비판, 고위층을 통한 압력,
대사 소환, 주한미군 철수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
하여 인권 압력을 가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10·26을 통해 박정희 정권이 몰락하는 배경이 되
었고, 이후에도 카터 행정부는 한국의 민주주의 정
착을 위해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10·
26을 전후한 시기 카터 행정부의 정책은 도덕적
고려에 비중을 두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어초록

Most previous studies concluded that the element of security, which the U.S. prioritizes in its South Korea policy, continued to play a key role during the Carter administration, and overwhelmed American consideration of the element of morality. However, analysis of declassified documents on Washington’s South Korea policy around the time of the assassination of President Park Chung-hee confirmed that the Carter administration had implemented a human rights policy emphasizing moral consideration, despite its partial incompatibility with its practical interests. As the Carter administration stepped up pressure on South Korea over human rights, it faced the possibility for intensifying conflict with the Park administration and worsening political instability in South Korea, as well as potentially triggering a situation that was detrimental to its security interests, including North Korea’s possible misjudgment of the situation or internal collapse. Nevertheless, it continued to push for a human rights policy that spawned conflict with the Park administration. These policies contributed to the collapse of the South Korean administration, which culminated in the assassination of President Park on October 26, 1979. Even thereafter, the Carter administration served as a balancer for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in South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