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형성과정의 동태성 분석: 참여정부의 사학정책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11권 / 2호 / 53 ~ 78페이지
· 저자명 : 양승일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참여정부시기에서 나타나는 교육정책인 사학정책의 형성과정을 정책변동차원에서 살펴보고 그 요인을 도출하는데 있다. 사학정책의 변동과정은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CF)과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PSF)을 연구의 적합성을 위해 본 저자가 자체적으로 결합시킨 ACPS 모형을 통해 고찰한다. 사학정책의 변동과정을 ACPS 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안정적인 외적변수는 사학의 부정비리, 공교육의 한 축으로서 사학, 지방분권체제, [사립학교법]이며, 역동적인 외적변수는 투명사회로의 전환, 높아지는 국민의 지지, 노무현 정부의 출범, 4대 개혁입법 중 과거사 진상규명법과 언론관계법의 국회 가결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영향을 받은 찬성옹호연합과 반대옹호연합은 공유성의 정당성과 사유성의 정당성을 각각 공유하며, 게임의 장에 임하게 된다. 결국 정치흐름의 촉발기제인 사학재단의 권한축소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2004년 10월 20일 열린우리당의 당론으로 발의됨으로서 정책변동의 창이 열리게 된다. 창에서는 옹호연합간 정책경로, 전략, 결정의 치열한 게임을 거쳐 [사립학교법]이 국회에서 가결되기에 이르며, 이로 인해 정책변동의 창은 닫히게 된다. 본 개정내용은 사학환경을 건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커튼유인정책이 투명지향정책으로 변동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