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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계의 개선 전망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예상경로 (Construct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r in terms of Improvement of the US-North Korean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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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03 최종저작일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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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계의 개선 전망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예상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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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외교사논총 / 29권 / 2호 / 243 ~ 269페이지
    · 저자명 : 김학성

    초록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213 합의’ 가 성사된 이후 북미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급부상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합의의 실천과정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진행되고 있다. 핵불능화 작업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북한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문제가 북핵문제해결은 물론이고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진전을 방해하고 있다. 현재 북핵문제를 둘러싸고펼쳐지는 북미협상은‘설득게임’의 모델을 통해 잘 설명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설득게임을 빌어 북미관계 개선을 전망하고, 이에 따라예상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경로를 찾고자 한다. 논리적 설명을 위해 먼저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개념을 정리하고, 평화체제 구축에 필요한 조건과 과제를 제시한다. 그러할 때 북미관계 개선이 평화체제 구축과정의 동력으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While improvement of the US-North Korean relationships has been
    expected since the agreement at the Six-Party Talks on 13. Feb. 2007, we are
    hoping for construction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r ever than
    before. The process of carrying the agreement into practice is going on with
    many complications: The disabl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facilities has
    started smoothly and might be carried out sooner or later, but North Korea has
    not yet met its commitment of a complete and correct declaration of its
    nuclear programs. The retardation of the process is disturbing not only the
    improvement of the US-North Korean relationships but also the construction
    of a peace regime in time. The US-North Korean negotiations on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s could be well explained by the ‘suasion game’-
    model. Therefore I try to searching for prospects of the US-North Korean
    relationships on the ground of ‘suasion game’as well as the presumed
    courses of constructing a peace regime. For the purpose of logical explanation
    the diverse concepts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r, its
    conditions and tasks are summarized at the part of introduction. Then it could
    be easier to understand the impacts of improvement of the US-North Korean
    relationships on the construction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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