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소앙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Cho So-Ang and the Establishment of Korean Govern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 8권 / 1호 / 27 ~ 43페이지
· 저자명 : 김기승

초록

대한민국 정부는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1948년에 수립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독립, 민주, 균등, 국제평화’의 이념은 대한민국정부를 중심한 독립운동의 과정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1941년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계승한 것이었다. 대한민국건국강령은 조소앙이 기초했는데, 삼균주의에 사상적 토대를 두고 있다. 조소앙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미친 영향은 크게 3시기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망명 시기 조소앙은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독립한후 의 새로운 국가는 대한제국을 계승하되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는 1917년 7월 <대동단결의 선언>을 기초하였는데, 여기서 황제 주권의 소멸과 국민주권주의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국내 동포의 위임을 받아 해외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을 주장했다. 1919년에 작성한 <대한독립선언서>에서는 대한 민주의 자립과 균등사회 건설을 제시함으로써‘독립, 민주, 균등’을 독립운동의 중심 가치로 설정했다. 1919년 4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최초의 헌법이라 고 할 수 있는 <임시헌장>을 기초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적 토대를 확립하였다. 이어 1941년 12월에는 삼균주의에 토대를 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기초하여 대한민국 건국의 구체적 계획을 수립했다.
1945년 광복 이후 귀국한 뒤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정식 정부로 만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해 5년간의 신탁통치를 시행하기로 한 미군정의 정책에 반대하는 노선을 견지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반탁독립운동은 일제시대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었다. 특히 그는 국민의회 의장으로서 미군정의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대립하여 임정 중심의 국회 설립 준비운동을 전개하였다. 1947년 9월 미국이 신탁통치 방안을 폐기하고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했다. 유엔에서는 남북한 총선거에 의한 정부 수립을 결의했다. 그러나 북쪽에서 유엔 선거감시위원단의 입북을 거절하여 남한 만의 총선거가 결의되었다. 조소앙은 남북한 총선거에 의한 정부 수립이라는 유엔의 결의에 찬성하였다. 그러나 남한만의 선거에 의한 정부 수립은 민족을 분단시키는 것이라고 하여 반대하여 김구와 김규식이 중심이 된 남북협상운동에 참여하였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에 의해 국회가 구성되고,국회에서는 헌법을 제정했다. 제헌 헌법에 의거하여 8월 15일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다. 조소앙은 5.10선거에는 불참했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해 수립된 정부였고, 대한민국의 헌법에 자신이 체계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이념을 계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는 대한민국 정부를 단독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통일정부를 향한 하나의 과도 단계라고 생각했다. 그가 구상한 삼균주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단계라고 파악했다. 이에 그는 사회당이라는 진보정당을 결성하여 야당으로 활동하는 노선을 택했다.
의회정치를 통해 자신이 구상한 삼균주의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노선은 대한민국 정부를 단독정부라고 하여 비판했던 임시정부의 지도자 김구와는 다른 선택이었다.

영어초록

Korean Government, which was established in 1948, succeeded to the legal legitimacy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ndependence, democracy, equality and international peace, which
were elucidated in the preface of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 were made through the independence
movement by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The basic idea of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 was
based on the Platform for Establishment of Korean Nation. Cho So-Ang wrote the platform which
was adopted by the state minister committee of the KPG in 1941.
In 1917, Cho So-Ang wrote and declared the Declaration for Korean’s Union, in which he
suggested that the sovereignty of Korea was delivered from the emperor to the people and Korean
people should make a new democratic nation. In 1919, he wrote the Declaration for Korean
Independence, in which he stressed the value of independence, democracy and equality. After March
First Movement,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was established in Shanghai. He took part in the
KPG and wrote the Korean Provisional Constitution in 1919. And he wrote the Korean Platform for
Establishment of Korean Nation in 1941. The basic idea of KPG for the Korean independence and
nation-building was the Idea of Three Equalities, which he systematized.
After Liberation in 1945, Cho So-Ang tried to make the KPG as the leading group for the new
nation building. He denied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d did the anti-trusteeship movement. And
he organized the political party, whose name was National Assembly. He wanted that KPG should
have the sovereign authority against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1947 UN determined that
Korean Government would be established through the general election. Cho So-Ang accepted gladly
the determination of general election because he thought that it was based on democracy and it was
possible to get the Korean instant independence. But the general election was possile in South Korea
because of the denial of North Korea and USSR. He did not participate in the general election but take
part in the Korean Unification Movement, which was led by Kim Koo and Kim Kyu-Sik. In 1948, the
Korean Government was established and Rhee Syung-Man was elected as a first President. Cho So-
Ang accepted the Korean Government as the legal government which succeeded to the legitimacy of
the KGP. He thought that the Korean Government was established by Korean people through
democratic election and the Korean constitution was based on the Korean Platform for Establishment
of Korean Nation which he wrote in 1941. He made the Social Pary, which was the nongovernment
party. His political line was different from Rhee Syung-Man and Kim Koo, who was the two leaders
of KGP in Japanese colonial perio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