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의 경로의존성과 창발성 (Path Dependency and Emergent Property in European Integr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48권 / 4호 / 217 ~ 236페이지
· 저자명 : 홍기준

초록

본 연구는 유럽통합이 가져온 평화효과를 경로의존성 이론에 입각하여 규명하기 위하
여 시도되었다. 경로의존성은 특정 제도가 일단 채택이 되면 제도상에 어떤 단점이나
비효율성이 있다하더라도 자기강화를 지속하는 속성을 지닌다는 것으로 유럽통합이 수
차례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자기강화를 계속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러한 자기강화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하여 공리적 접근, 기능적 접근,
권력 중심적 접근, 그리고 정당성 중심적 설명방식에 입각하여 1950년부터 1972년까지
유럽통합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검토하였다. 이론적 검토 결과 얻게 된 결론은 유럽통합
의 효과로 발생한 평화는 창발적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평화동기에 의해 시작된 유
럽의 정치통합이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회원국 간에 안보공동체가 형성
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공동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상을 통해 타협을
도출하는 갈등관리 메커니즘이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럽통합의 평화효과는 창
발성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영어초록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account for the peace effects of European integration in
terms of path dependency and emergent property. Path dependency means that once an
institution is taken as a particular path, it tends to be self-reinforcing despite some drawbacks
within it. From this perspective, European integration is defined as a path dependent process.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European integration process from 1950 to 1972 by referring to four
theoretical approaches, namely, utilitarian, functional, power-centered and legitimation-centered
one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European security community is an emergent product of peace
effects which result from the European integration progress. This proposition is supported by the
fact that an European security community was established unintentionally despite the failure of
European political initiatives which was driven by peace motivation. In fact, European peace
was made emergent by conflict management mechanisms which were established in the process
of erecting compromise through negoti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