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算法推荐下网络服务平台著作权侵权责任的认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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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2.15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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算法推荐下网络服务平台著作权侵权责任的认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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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8권 / 4호 / 25 ~ 53페이지
    · 저자명 : 于爽, 沙蔚然

    초록

    随着互联网自媒体时代的到来,大部分网络服务平台为了增加用户粘性,赚取商业利益,引入了算法推荐技术。针对此种情境下衍生的著作权侵权问题,法律及实践中均未形成统一的认定标准,对于算法推荐下的著作权侵权责任认定问题的探讨具有一定的意义。算法推荐环境下,网络服务平台的著作权侵权责任认定仍存在诸多问题,如算法推荐行为本身所面临的中立性理论难题;算法推荐下网络服务平台履行注意义务的界定标准模糊、层次混乱;算法推荐下传统“通知-删除”规则的局限性问题等。受到美国、欧盟等地区互联网著作权侵权中事前过滤机制的启发,对于算法推荐环境下,网络服务平台的著作权侵权责任认定问题,首先应当突破算法推荐中立性的障碍,坚持算法推荐具有伪中立性;其次应当引入事前过滤机制以提升网络服务平台的注意义务;最后应当通过界定清晰的审查义务及必要措施标准,进而完善传统“通知-删除”规则,同时国家也应进一步加强对于算法的规制,推进算法透明化。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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